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78078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90-1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78078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90-19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남양주지원 경매7계 2024타경78078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90-19 | 감정가: 425,544,000원 | 최저가: 208,517,000원 | 용도: 전

1. 남양주지원 2024타경7807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타경78078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90-19

용도: 전 (농지)

감정가: 425,544,000 원

토지면적: 4172.00㎡ (약 1262.18 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이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소재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계곡과 근린생활시설, 펜션, 캠핑장 등이 혼재된 산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의 노선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양호하지 못한 편입니다. 유명산은 기암괴석과 계곡의 맑은 물, 울창한 숲을 자랑하며,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와 휴양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관광 및 휴양 활동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는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이OO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공유자 간의 재산 분할 또는 채무 정산과 관련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경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취득 시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자격증명 발급이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과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펜션, 캠핑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관광 및 휴양 관련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수려한 산세와 계곡, 북한강 등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산 지역 또한 이러한 관광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로서의 성격과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물건 소재지는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로, 전형적인 농촌 및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나, 도심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생활 인프라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편의점 등의 상점이 소재하지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병원 등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있으나, 지역적 특성상 기반 시설의 규모나 품질은 도심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토지이용계획 상 '맹지'로 지적도상 표기되어 있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건축이나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택지개발을 위한 도로(사도)가 개설되어 있어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가 있어, 향후 토지 활용에 있어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과 인접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자랑하며, 주변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할 때 펜션, 캠핑장 등 관련 시설로의 개발 잠재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맹지라는 점과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취득 전 철저한 법규 검토와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가평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산자연휴양림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예: 펜션, 체험 농장 등)로의 전환 또는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 등 개발 제한 규제와 맹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