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1321 [3]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414 구거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1321 [3]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414 구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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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경매4계 2025타경51321 |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414 | 감정가: 3,920,000원 | 최저가: 2,195,000원 | 용도: 구거

1. 순천지원 2025타경51321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5타경51321 (3)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414

용도: 구거

감정가: 3,920,000원

토지면적: 268.00㎡ (약 81.07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일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해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신양리 1414번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 기호(3),(4)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에 소재한 "도덕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기존 마을, 전, 답, 야산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대입니다.

교통 여건 면에서는 본건까지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맹지로서 접근이 다소 불편하며 관습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 역시 맹지로 관습 농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이OO으로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해OOOOOOO입니다.

권리상 특별히 복잡한 사항은 없어 보이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의 농촌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의미의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야산 등이 혼재된 농촌 지대로,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나 지역 주민의 생활권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도덕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형 마트, 병원, 문화 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의 이용은 도덕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면 소재지는 차량으로 약 4분 거리에 있어 생활권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로서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제한구역,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사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개발이나 이용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건의 용도가 '구거'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구거는 일반적으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 및 부지를 의미하며, 이를 취득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 절차나 점용 허가 등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거의 용도 폐지 및 매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 시에는 관련 법규 및 관리 주체(지자체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에 위치한 구거 용도의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392만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며, 면적은 268.00㎡ (약 81.07평)입니다.

본건은 도덕중학교 인근 농촌 지역에 있으며,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야산이 혼재된 농촌 지대입니다.

하지만 맹지로서의 접근성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및 보증금 몰수 위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투자 및 활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구거'라는 용도 자체는 일반 토지와는 다른 법적, 행정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감정가가 낮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투자 기회입니다.

구거 용도 폐지 및 매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맹지 문제 해결과 함께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잠재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구거 용도 폐지 가능성 및 관련 규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집터로 개발된 토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점(예: 도덕면 신양리 대지 115평 관련 정보)은 지역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