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7439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330-1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7439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330-1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7439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330-13
• 용도: 임야

군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2743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330-13 | 감정가: 24,368,200원 | 최저가: 11,941,000원 | 용도: 임야

1. 군산지원 2024타경274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4타경27439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330-13

용도: 임야

감정가: 24,368,200원

토지면적: 1382.00㎡ (약 418.2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현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및 분묘 관련 석물 소재)

주의사항: 재매각, 분묘 소재로 인한 가격 제한

1.2. 입지조건

대상 토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소재 ‘상북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야산 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간이버스승강장이 인근에 있어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일련번호 1) 토지는 현재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련번호 2) 토지는 전(밭)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도로(일련번호 1) 및 포장도로(일련번호 2)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 중인 토지 매각 건입니다. 채권자는 현OOOOOOOO이며, 감정가는 24,368,200원입니다. 토지 위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 수기와 관련 석물이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최저매각가격 역시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재매각 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토지 외 다른 목록이 있다면 함께 매각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토지가 위치한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는 전형적인 농촌 및 임야 지역으로, 주변에는 농경지와 산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상북지마을’이 소재하며, 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익산 시내로의 접근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권 형성은 미미하며, 차량을 이용한 익산 시내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간이버스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은 익산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담리 지역 내에는 현지 주민을 위한 소규모 식당 등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익산삼담리 지역 맛집으로 일부 식당들이 검색됩니다. 전반적인 생활 기반 시설은 익산 시내에 의존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위에 소재한 연고자 미상의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분묘 이장 등 법적,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재매각 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자들이 해당 물건의 가치나 명도, 권리 관계 등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 익산시 낭산면 일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 유사한 환경 관련 이슈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경매 절차에서도 재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만약 분묘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규제 사항을 준수한다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발보다는 현 상태에서의 취득 또는 분묘 문제 해결 후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명확한 권리상의 하자 때문에 현재 감정가 및 최저매각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입찰자가 분묘 문제를 법률적,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분묘가 있는 상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목적(예: 종교 시설 등)을 가진다면,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여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라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