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58535 [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859-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58535 [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859-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8535
•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859-1
• 용도: 답

목포지원 경매4계 2024타경58535 |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859-1 | 감정가: 252,648,000원 | 최저가: 141,483,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분석

1.1. 기본 정보 요약

본 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토지(답)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이용 중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단독)입니다. 총 면적은 2178.00㎡(약 658.85평)이며, 감정가는 252,64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 사건 및 권리관계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박OO으로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본 건이 농지(공부상 '답')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또한, 현황이 '답'이 아닌 '잡종지'로 이용 중이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1.3. 면적 및 이용 현황

토지면적: 2178.00㎡ (약 658.85평)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

현황: 부정형 평지의 잡종지 (공부상 지목은 답)

제시목록 외: 조사 시점 현재 대형 트럭, 공사장비 등이 주차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흙 및 대형타이어(4개) 등 적치물이 쌓여 있습니다. 매수자는 이러한 적치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접근성

본 건은 영암군 삼호읍 '상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 건 북측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나, 현황상 남동측으로 폭 약 8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삼호읍 일대는 HD현대삼호와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된 지역이며, 행정구역상 영암군에 속하나 생활권은 목포시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나 병원 이용 등은 목포시 쪽으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본 건 주변은 공장, 농경지 혼재 지역으로 자체적인 상권이나 생활 편의시설은 미흡한 편입니다.

2.3. 혐오시설 여부

주변은 공장,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환경으로, 직접적인 대형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산업단지 인근의 특성상 공장 시설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소음, 분진 등)는 잠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건이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관계 분석

본 건은 강제경매 물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복잡한 임차인 권리관계나 소유권 다툼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나, 현황상 토지의 형태로 보아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의무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므로 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미반환되며, 투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 현황이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어, 관할 관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할 경우 매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농지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현황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개발 행위에 있어 리스크 요인입니다. 현황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건축 허가 등을 위해서는 정식 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위에 적치된 흙, 대형타이어, 주차된 차량/장비 등의 처리 문제 역시 매수자가 해결해야 할 부담입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 건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비교적 넓은 면적(약 658.85평)의 토지입니다. 주변이 공장, 농경지와 혼재된 지역 특성상 산업용 부지, 창고 부지, 또는 야적장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취증 제출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그리고 지적도상 맹지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와 현황 이용(잡종지)에 대한 관청의 태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북측 간선도로 인접 및 현황 도로(약 8m 비포장) 접촉으로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잠재적 활용: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이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 공장지대와 인접하여 소규모 야적장, 창고 부지 등으로의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추후 유찰 시, 리스크를 감안한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3. 투자 전 유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및 관련 행정 절차를 관할 관청(삼호읍 서부출장소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적치물(흙, 타이어 등)의 처리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명령 시 예상되는 비용과 인허가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목포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