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482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45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482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457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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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경매6계 2024타경3482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457 | 감정가: 257,352,000원 | 최저가: 164,706,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348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482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457

용도: 전 (농지)

감정가: 257,352,000원

토지면적: 3178.00㎡ (약 961.34평)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오OOOOOOOOOOOO

채권자: 고OOOOOOO

1.2. 주요 특징 및 특이사항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소재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는 257,352,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3178.00㎡ (약 961.34평)입니다.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로, 지상에 자생하는 활목 및 잡목이 포함되어 일괄 평가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요구됩니다.

본 토지의 일부 지분은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은 없으며, 본 건은 토지 지분 매각 건입니다.

1.3. 입지 조건

본 건 토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소재 "마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 주택 등이 혼재된 지방도변 농경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소형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 사다리형이며 완경사지입니다. 기호(1)은 '전 및 도로'로, 기호(2-4)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도 있으나, 기호(1) 토지의 남측 일부는 약 5m 내외의 도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2) 토지는 북측으로 기호(1) 토지와 접하여 도로 이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모든 축종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4. 권리 분석

본 건은 채권자인 고OOOOOOO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따릅니다.

채무자는 오OOOOOOOOOOOO이며, 소유자 역시 동일 인물입니다.

통상적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들은 낙찰과 함께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공고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 요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상권 분석

본 건은 농경지대로서, 주변에 농가 주택 등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지는 않으나, 지방도에 인접하여 지역 물류 이동이나 농산물 관련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 또는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1.6. 생활 정보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으로, 면 소재지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관공서, 마트, 병원 등) 이용은 가능합니다.

더 큰 규모의 쇼핑, 문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근의 고성읍 또는 통영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주로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 취득 자격: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수이며, 발급 불가 시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이나 개발 시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맹지 및 도로 이용: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존재하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법적 소유권 및 이용 권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휴경지 상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전/답이나 휴경지),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복구 또는 개간 등의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5. 자생 잡목: 지상 자생 잡목이 일괄 평가되어 있어, 토지 정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용도 제한: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및 특정 업종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임대 관계 미상: 임대 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인수할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소재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는 257,352,000원입니다. 장기간 휴경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포함되어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인 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라는 점과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농업 투자 또는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상 다른 지분권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며, 맹지 및 현황 도로 이용 부분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측량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문제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 향후 지역 개발이나 건축 허가 등에 유리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입니다.

2. 농업 사업 기회: 지역 농업 특화 또는 귀농/귀촌 사업을 위한 기반 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가치 증대 가능성: 휴경지 상태를 복구하거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지분을 활용하여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경매 시세차익 (잠재적): 시장 상황에 따라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시세 조사 필요)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