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포항 2023타경3637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589-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포항 2023타경3637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589-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637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589-2
• 용도: 전

포항지원 경매5계 2023타경3637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589-2 | 감정가: 83,447,000원 | 최저가: 58,413,000원 | 용도: 전

1. 포항지원 2023타경36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포항지원 2023타경3637 (3)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589-2

용도: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잡종지'로 이용 중

감정가: 83,447,000원

토지면적: 655.00㎡ (약 19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360.00㎡ (작업장 파이프조 2동, 작업장 경량철골조 1동)

매각대상: 토지매각 (제시외 건물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동OOOOOOO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본 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소재 토지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83,447,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655.00㎡ (약 198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공부상 0.00㎡이나, 현황 조사 시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제시외 건물 360.00㎡(파이프조 2동, 경량철골조 1동)가 존재하나, 매각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제시외 건물 내부에 이동 가능한 냉동창고 2개와 컨테이너 2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토지 상세 현황

본 건 토지는 기호(1), (2), (4)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기호(1)은 부정형의 토지로 북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하며,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유지'(연못) 상태입니다.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하나, 차량의 직접 진출입은 다소 곤란합니다.

기호(2)는 부정형의 토지로 북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하며,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측으로 폭 약 4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본 건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호(4)는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인접 도로 대비 등고가 대체로 평탄하며,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왕복 2차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2)는 자연취락지구에 속합니다.

1.4. 건축물 및 부합물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외 건물(작업장 파이프조 2동, 작업장 경량철골조 1동)이 존재합니다. 이 중 작업장 파이프조 1동 내부에는 이동 가능한 냉동창고 2개와 컨테이너 2개가 있습니다. 또한, 기호(1) 지상에는 철거 가능한 비닐하우스 1개동, 기호(4) 지상에는 이동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 1식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5. 입지조건

본 건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에 위치하며, "(통칭)가는골마을" 및 "(통칭)금광마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및 준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포항경주공항이 동해면에 위치하여 항공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영일만대로 및 포항공단 건천IC 연결 도로 개설 등으로 도로망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도로 상황은 기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호(4)의 경우 6미터 왕복 2차로에 접해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1.6.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른 점(기호(1): 답→유지, 기호(2): 대→도로, 기호(4): 전→잡종지)은 권리관계 및 명도 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확인됩니다.

1.7. 상권분석

주변은 주거,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본 건 토지의 현재 이용 현황이 잡종지임을 감안할 때, 인근 상권은 발달하지 않은 편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은 농업 활동과 일부 공업 단지, 그리고 해안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금광리는 이러한 동해면의 일부로서, 뚜렷한 상업적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인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8. 생활정보

본 건은 농촌 및 자연환경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경주공항이 인근에 위치하여 항공 이용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일부 토지(기호(1))의 경우 도로 접면성이 다소 취약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동해면 소재지나 인근 마을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편의 시설보다는 지역 기반의 소규모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입니다. 농지법상 취득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명도 및 건물 철거 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로 인해 실제 이용 및 활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작업장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 관계가 불분명하여 인수 후 임차인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 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잡종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 권리관계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작업장 등)과 그 안의 동산(냉동창고, 컨테이너)의 존재는 실제 토지 활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자연 친화적인 지역이며, 상업 시설은 제한적입니다. 농지 취득 요건 충족 및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 개발이나 용도 변경 시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11. 투자 포인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 확인: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면,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나 향후 용도 변경 시 잠재력 고려.

* 법정지상권 분석: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인수 시 토지 활용 제약 가능성 면밀 검토.

* 제시외 건물 및 동산의 처리: 매각 대상 외 건물 및 동산의 처리 방안 사전 파악.

* 토지 현황 이용 및 주변 개발 가능성: 현재 잡종지 상태에서의 활용 방안 모색 및 포항시 남구 동해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 고려.

* 인근 포항경주공항, 영일만대로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 활용 가능성.

법원 정보

포항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