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143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50-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143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50-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121432 |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50-1 | 감정가: 168,457,200원 | 최저가: 57,781,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특성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1432 (1)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50-1

용도(공부/현황): 전/과수원

감정가: 168,457,200원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 1,947.00㎡ (약 588.94평)

토지 지분율: 38940분의 (분모 누락)

건물 제시외면적 (매각 제외): 8.80㎡ (약 2.66평)

1.3. 주요 특이사항

본 경매 물건은 전체 토지 중 일부 지분(토지일부지분매각)만 매각하는 건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적용 지역으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권리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농막) 및 과수목(감나무, 매실나무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범안로의 "관계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개발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수성구라는 지역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순수 농업 및 자연환경으로 파악됩니다.

2.2. 교통상황 및 도로

간선도로 등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큰 제약 조건은 본건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차량이나 건축 자재의 진출입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인해 주택이나 상업 시설 신축 등은 극히 제한되며, 농업용 시설 외의 개발행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가로 농지법 제8조 적용을 받는 농지이므로, 비농업인의 투기적 접근은 농취증 미발급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3. 권리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분석 요약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 지분입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으나, 지분 매각의 특성상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3.2. 핵심 리스크: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물건

토지 지상에 농막과 과수목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분 매입 후 해당 건물(농막) 소유주와 토지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시 토지 사용료(지료) 청구만 가능하며, 건물 철거 요구가 어려울 수 있어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됩니다.

3.3. 필수 확인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매수인은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는 영농계획서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며, 발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투자 포인트

수성구 범물동이라는 입지적 희소성과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 (그린벨트 해제 시).

지분 매각이므로 단독 소유 토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성구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현황 과수원 이용 중으로, 농지 취득 후 단기적인 농업 활동 병행 가능.

4.2.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맹지 상태는 토지 가치 평가 시 주요 감점 요인입니다.

지분 매각 특성상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농취증 발급 불가 시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분쟁 소지 및 제시외 물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투자 적합성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단기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장기간(10년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며, 복잡한 권리관계(법정지상권, 공유자) 및 법적 절차(공유물 분할)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 또는 농업 법인에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공유자의 현황,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