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4타경1937 [1]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405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4타경1937 [1]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405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937
• 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405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안동지원 경매1계 2024타경1937 |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405 | 감정가: 95,015,400원 | 최저가: 46,558,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부천 지원 2024타경19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4타경1937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405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95,015,400원

토지면적: 7218.00㎡ (약 2183.35평)

토지 지분율: 721800 (이는 지분율이 아닌 총 지분으로 보입니다. 통상 지분율은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99.00㎡ (약 60.20평)

건물 지분율: 19900 (이는 지분율이 아닌 총 지분으로 보입니다.)

건물 제시외면적: 62.10㎡ (약 18.7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강OO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며, 제시외 건물 중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와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기호 1, 4 토지는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호 2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대지이며, 기호 3 건물은 공부상 염소사육장이나 현황은 주택 및 공방으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면적(199㎡)과 건축물대장상 면적(199.8㎡)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 4 토지의 일부는 유지(하천)이며, 경계 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존재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 1997년 9월 19일 사용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 및 공방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급배수, 전기판넬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창고, 농경지, 하천,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소형 차량의 진입은 가능하나,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남서측으로 하향 경사지에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휴경지, 일부는 현황 도로, 일부는 유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남동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가 본건 토지의 일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강OOOOOOOOO입니다.

추가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련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건 토지의 일부가 농지이므로,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경계 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 내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효취득으로 성립 가능하며, 관습법상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본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고, 분묘기지권 등도 존재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주택,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상업 지구 분석은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존재할 수 있으나, 상세한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소득 수준, 주요 산업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소재한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은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동강과 청량산이 인근에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주 소득원은 고추이며, 봉화토종대추, 봉화선주, 봉화된장 등이 특산물입니다. 편의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자연 속에서의 주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하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분묘의 존재와 건물 이용 현황의 차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기호 2 토지: 목장용지→대, 기호 3 건물: 염소사육장→주택 및 공방), 이는 추후 건축물대장 정리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도로 및 유지: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 및 유지(하천)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봉화군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감정가는 95,015,400원입니다.

토지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점,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공부상 지목/용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점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농지 관련 법규와 분묘,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자연 속 힐링 공간 또는 주말 주택/전원주택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은 불편하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 관련 시설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리 분석을 철저히 진행한다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의 법적 문제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1. 부천 지원 2024타경19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4타경1937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405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95,015,400원

토지면적: 7218.00㎡ (약 2183.35평)

토지 지분율: 721800 ( 이는 지분율이 아닌 토지 전체의 면적 또는 지분표현으로 보입니다. 통상 지분율은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99.00㎡ (약 60.20평)

건물 지분율: 19900 ( 이는 지분율이 아닌 건물 전체의 면적 또는 지분표현으로 보입니다.)

건물 제시외면적: 62.10㎡ (약 18.7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강OO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합니다. 제시외 건물 중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와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기호 1, 4 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점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토지들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 2 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3 건물은 공부상 염소사육장, 판넬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택 및 공방으로 사용되며 지붕은 강판지붕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99.8㎡로, 등기부상 면적(199㎡)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 4 토지의 일부는 유지(하천)이며, 경계 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존재합니다.

건물은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 1997년 9월 19일 사용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 및 공방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급배수, 전기판넬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소재 "윗가래골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창고, 농경지, 하천,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소형 차량의 진입은 가능하나,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남서측 하향 경사지에 위치하며,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잡풀, 잡목 등이 자생하는 휴경지, 건부지 및 텃밭으로 이용되는 토지, 유지, 시멘트 포장된 부분, 현황 도로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황은 남동측으로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개설된 폭 약 2~3미터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가 본건 토지 일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강O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김OO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권리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건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경계 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 및 봉제사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는 권리로, 관습법상 인정되며 시효취득도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분묘의 존재 및 그로 인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및 관습법에 따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토지의 지목과 건물 용도가 공부상과 현황이 다르며, 분묘기지권 또한 존재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환경 보호, 주민 건강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의 가축 사육은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는 농촌 지역으로,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창고 등이 혼재된 환경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 외에는 큰 기대가 어렵습니다. 다만, 청량산과 낙동강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나 관광객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봉화군 명호면은 수려한 산수와 맑은 물을 자랑하는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동시와 봉화군 내 다른 지역과 경계를 이루며, 국도 35호선과 지방도 918번이 지나 교통의 접근성도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소득원은 고추이며, 봉화토종대추, 봉화선주, 봉화된장 등이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고랭지 채소 재배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형 관광지로서의 잠재력도 높은 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토지 내 분묘의 존재와 공부상 지목/건물 용도와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 범위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향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 기호 2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대지이며, 기호 3 건물은 공부상 염소사육장이었으나 현황은 주택 및 공방으로 이용되는 등 공부와 실제 현황이 상이합니다. 건축물대장과의 면적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도로 및 유지: 토지 일부가 현황상 도로 및 유지(하천)로 이용되고 있어, 전체 토지 면적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본건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른 사육 제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안동지원 2024타경1937 (1) 물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한 부동산입니다. 감정가는 95,015,400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합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적인 권리 관계와 현황 차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존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변동 가능성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 등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여 전원생활, 주말 주택, 귀농·귀촌 등 힐링 목적의 부동산으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귀농·귀촌 정책 등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및 토지 일부 도로, 유지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매각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을 경우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언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 정보

안동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