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36 [3]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8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36 [3]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8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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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36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8 | 감정가: 2,233,568,000원 | 최저가: 1,429,483,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지원 2025타경3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36 (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8

용도: 임야

감정가: 2,233,568,000원

토지면적: 69,799.00㎡ (약 21,114평)

토지 지분율: 69,799,000 (이는 오류로 보이며, 전체 지분으로 추정됨)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중OOOOOOOOO

채무자: 곽OO

채권자: 웅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일부 도로 이용 중, 이장된 분묘터로 사료되는 부분 및 분묘이장 안내문이 있는 묘터 현존.

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소재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 역시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와 접하나 직접적인 접근은 인근 필지를 통해야 하며, 기호(2, 3) 토지는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 토지에는 연고미상의 분묘 다수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권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이장된 분묘터로 추정되는 부분, 분묘이장 안내문이 현존한다는 점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은 자연림 및 농경지 인근의 임야로, 현재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근에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 시설이며 일반적인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에 따라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 자체의 이용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생활정보

본 건의 소재지는 제천시 강제동으로, 제천 시내와의 접근성은 간선도로 이용 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야라는 특성상 주거 편의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제천 시내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하며, 인근의 자연 환경은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토지의 실질적인 활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 시 관련 법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에 위치한 임야로, 넓은 면적과 상대적으로 무난한 교통 및 주위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도로 이용 현황,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등 권리 및 이용에 있어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을 가진 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개발 또는 투자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지역 개발 계획이나 주변 도로망 확충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가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해당 분묘를 활용한 장묘 관련 사업 등 특수 목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제천지원 2025타경3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36 (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8

용도: 임야

감정가: 2,233,568,000원

토지면적: 69,799.00㎡ (약 21,114평)

토지 지분율: 69,799,000 (이는 오류로 추정되며, 전체 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중OOOOOOOOO

채무자: 곽OO

채권자: 웅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일부 도로 이용 중, 이장된 분묘터로 사료되는 부분 및 분묘이장 안내문이 있는 묘터 현존.

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에 위치하며,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본건 및 인근 지역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기호(1) 토지는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와 지적도상 접하나 직접적인 접근성은 떨어지며, 주변 필지를 통해야 합니다. 기호(2)와 (3) 토지는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연고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권리 제약으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분묘는 이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분묘이장 안내문이 박혀있는 묘터가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은 자연림 및 농경지가 인접한 임야로, 현재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에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은 특수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잠재적 개발 가치나 향후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제천시 강제동에 위치하여 제천 시내와의 접근성은 간선도로 이용 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임야라는 특성상 주거 편의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시내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의 자연환경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권리 제약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다양한 용도 지역 및 제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주변에는 특별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로, 자연 환경 및 교통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도로 이용 현황,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등 권리 및 이용 측면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조사, 법률적 검토, 그리고 감정평가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 도시 계획이나 주변 도로망 확충 등의 개발 호재가 발생할 경우 지가 상승의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특수 목적의 사업(예: 장묘 관련 시설 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 그리고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