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36 [2]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2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36 [2]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2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6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22
- 감정가: 426,755,000원
- 최저가: 273,123,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36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22 | 감정가: 426,755,000원 | 최저가: 273,123,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 지원 2025타경36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36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산36-22
용도: 임야
감정가: 426,755,000원
토지면적: 12,193.00㎡ (약 3,688.2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중OOOOOOOOO
채무자: 곽OO
채권자: 웅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1.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비닐하우스, 이동식화장실 소재(현황조사서 참조).
2.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분묘소재로 인하여 권리제약을 받을 경우의 가격은 감정평가서 참조.
3. 일부 도로로 이용.
감정평가서 요약: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소재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2, 3)은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분묘, 도로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지적도상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와 접하나 직접적인 접근은 어려우며 인근 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2)는 지적도상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와 접하나 직접적인 접근은 어려우며 동측으로 본건을 포함하여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은 본건 남측으로 본건을 포함하여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 기호(2, 3)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로 자연림과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일부 필지의 경우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으나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고 인근 필지를 통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상세한 현황 파악이 요구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중OOOOOOOOO입니다. 채무자는 곽OO이며, 채권자는 웅OOOOOO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권리상 쟁점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연고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및 이동식화장실이 현황상 소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제천시 외곽의 자연림 및 농경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로, 일반적인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상권 형성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아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에 위치한 본 물건은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근에 제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어 관련 시설 접근성은 있을 수 있으나,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천 시내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은 제천 시내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혐오시설 조사 결과
주변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기타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이 근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자연림과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 방문 및 상세 지적도, 토지 이용 규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분묘 문제: 연고미상의 다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명도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2. 도로 접근성: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으나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고 인근 필지를 경유해야 하므로,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미등기/무단 시설물: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비닐하우스, 이동식화장실 등은 현황 파악 및 철거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4.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기호(3) 토지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개발 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용도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산지 규제: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 전용 허가 등 개발에 추가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천시 강제동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로, 감정가는 4억 2천여만 원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분묘 소재, 불분명한 분묘기지권, 부분적인 도로 접근성 문제,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현재는 자연림 및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과 현황상의 제약 사항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광활한 토지 면적: 12,193.00㎡ (약 3,688.2평)의 넓은 임야로, 향후 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활용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개발 용도: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규 검토 후 전원주택 단지, 농업 시설, 또는 기타 개발 사업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변 개발 가능성: 제천시의 발전 추세 및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본 물건의 가치도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4.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토지 면적 대비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권리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가치를 실현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