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47 [2]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11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47 [2]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11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247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111 | 감정가: 137,347,000원 | 최저가: 87,902,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47 (2)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111

용도: 임야

감정가: 137,347,000원

토지면적: 2,803.00㎡ (약 84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리OOOOOOOO

1.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소재 '적성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 또한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토지 자체는 부정형의 휴경지 상태이거나 임야 및 법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리64-87, 상리64-53)는 노폭 약 8m 내외의 비포장도로이며, 타인 소유(강태린, 주교선)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물건지 인근에서 직접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양군 적성면은 금수산, 월악산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최근 CCU 산업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2027년 착공 예정, 각기리 일대)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개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경매 진행에 따른 소멸 기준 권리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현황조사서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확한 경계 측량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설치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료(지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분포하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 시설이나 행정 시설은 '적성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개발 가능성은 '단양 적성면 각기리 일대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같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 추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본 토지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용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적성면사무소'가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을 통해 단양군 내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양군 적성면 상리는 금수산, 월악산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은퇴 후 귀촌 가구들이 정착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제시외 분묘 소재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료 지급 및 추후 분묘 이장 등으로 인한 법적, 금전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 확인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2. 법면: 토지의 일부가 법면(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의 활용도 및 개발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토지 보강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도(Private Road) 접근: 인접한 도로가 비포장이며 타인 소유이므로, 통행권 확보 및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개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임야로, 토지 자체의 형상이 부정형이며 일부 법면과 휴경지, 임야 상태입니다. '적성면사무소'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있으나, 인접 도로가 사유 비포장도로라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거나, 분묘기지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자연환경: 금수산, 월악산 등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하여 전원생활, 주말 농장, 개인 휴양 시설 등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2. 잠재적 가치 상승: 지역 개발 계획(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현재의 용도 제한 및 분묘기지권 등 제약 사항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

3. 저평가 가능성: 분묘기지권, 법면, 사도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경매가에서 추가적인 할인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개발 가능 용도 탐색: 현행법 및 지역 조례 검토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활용 방안(예: 소규모 친환경 시설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