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3062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3062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6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
• 감정가: 137,972,810원
• 최저가: 47,325,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원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306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 | 감정가: 137,972,810원 | 최저가: 47,325,000원 | 용도: 전

1. 원주지원 2024타경30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306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2

용도: 전 (밭)

감정가: 137,972,810 원

토지면적: 9626.00 ㎡ (약 2,911.76 평)

토지 지분율: 320834.58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면적: 0 ㎡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입찰기일 전 발급 문의 필요).

- 지분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호(1) 토지는 "횡성 먹거리단지" 서측 인근에 있으며,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 농지,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호(2,3) 토지는 "묵계농공단지"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공장, 농경지, 농가주택, 야산 등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대중교통(버스)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기호(1)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비포장 농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 토지는 맹지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는 김OO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박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낙찰 후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나, 말소기준권리 및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예: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건의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권리관계 및 영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입찰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횡성군 횡성읍 지역은 농업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주변에 농경지와 야산이 많습니다.

기호(1) 토지 인근의 "횡성 먹거리단지"와 기호(2,3) 토지 인근의 "묵계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농공단지 인근 지역은 공장 및 관련 시설들이 입지하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권은 농업 및 지역 산업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주변에 농경지와 야산이 많아 조용하고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횡성 먹거리단지"와 "묵계농공단지"가 인근에 있어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직주근접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점은 생활 편의시설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 읍내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까지의 접근성은 차량 이동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건은 '전'으로 이용 중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미리 해당 관서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3. **지분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4.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1회에 한해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입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5. **이용 제한 및 규제**: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본 물건은 제1종 및 제2종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원주비행장 K-4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용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활 환경 및 토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개발, 토지 이용 등에 있어 다양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기호(1)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맹지 및 농로**: 기호(2,3) 토지는 맹지이며, 기호(2)는 비포장 농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 및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제외 물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별도로 처리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농지 및 주변 공장단지와의 연관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억 3천여만 원 수준이며, 면적은 약 2,911평에 달합니다.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이며,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등의 특이사항과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권리분석 및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 진행 및 토지 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향후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잠재적 가치**: 횡성 지역의 발전 가능성 및 "횡성 먹거리단지", "묵계농공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농업 또는 관련 시설 부지**: 토지가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 목적의 투자 또는 농산물 관련 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규제 확인 필수)

3. **경매 특성 활용**: 지분 경매의 경우, 단독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대형 토지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와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4. **장기적인 관점**: 본 물건은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