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7015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17-4 목장용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7015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17-4 목장용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원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40701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17-4 | 감정가: 477,300,000원 | 최저가: 228,196,000원 | 용도: 목장용지

1. 원주지원 2024타경4070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0701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17-4

용도: 목장용지

감정가: 477,300,000원

토지면적: 5100.00㎡ (약 1543.0평)

토지 지분율: 100% (주어진 정보상 510000은 지분율로 해석하기 어려운 숫자이므로 전체 토지 매각으로 간주)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중복사건, 일괄매각(목록3 지상 제시외 관정 포함)

주의사항: 본건 토지(목록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판넬조 판넬지붕) 및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며, 이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목록1 갑구 4번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9.05.21. 등기)는 신청채권자의 말소 동의서 제출로 말소될 예정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의 존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현황 일부가 전, 과수원, 도로, 임야 상태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17-4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북서측으로는 '수암사'가, 서측으로는 '치악산호텔'이 인근에 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본건 인근은 국도변 농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원주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권자가 동일인(이OO)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9.05.21.)가 존재하였으나, 신청채권자 이OO이 말소 동의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등기는 말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 관계가 정리되어 낙찰 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판넬조 건물 1동, 비닐하우스 2동)이 토지 위에 소재하며, 이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추가적인 복잡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시외 관정(우물)은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목장용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농업 관련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치악산이 인접해 있어, 향후 농촌 관광이나 체험형 시설 개발 가능성도 잠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은 지역 내에서 축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1.5. 생활정보

소초면 지역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원주자연생태원'이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나 자연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악산바람길숲'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존재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원주시내와의 거리를 감안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에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등 주민 편의 및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대한 리스크는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판넬조 건물, 비닐하우스)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사용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목장용지)과 일부 차이가 있어(전, 과수원, 도로, 임야 등) 이용상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사건' 표기는 다른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며, 경매 진행 과정이나 낙찰 후 권리 관계에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다는 점은 해당 물건의 복잡성을 반증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 원주시 소초면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토지로서, 477,300,000원의 감정가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가등기가 말소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매각 제외되는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과 현황과 지목의 차이, 중복사건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즉각적인 투자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특정 목적(전원생활, 농업 등)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목장용지로서의 가치 및 농업적 활용 가능성.

치악산 인근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전원생활 입지.

가등기 말소로 인한 권리 관계 단순화 예상.

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해당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 가능성.

2. 토지의 현황(전, 과수원, 도로, 임야 등)과 지목(목장용지) 간의 차이에 따른 토지 이용 행위 제한 검토.

3. 중복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낙찰 후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검토.

4. 향후 개발 가능성(예: 농촌 관광, 주말농장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및 관련 규제 확인.

투자에 앞서 현장 방문을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법률 전문가의 권리 분석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