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88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70-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88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70-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5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70-1 | 감정가: 87,066,000원 | 최저가: 42,662,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8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88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170-1

용도: 전

감정가: 87,066,000원

토지면적: 2073.00㎡ (약 627.1평)

토지 지분율: 207300 (일반적으로 토지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지분율 표기 방식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 또는 해당 지분 비율로 표기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공된 정보 그대로 반영합니다.)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우OO

채무자: 우OO

채권자: 양OOOOOO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에 소재하며, ""공리IC교"" 북측 및 남측 인근,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이 있어 인접 도로로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인 우OO 씨의 재산에 대해 양OOOOOOO가 채권자로서 신청한 경매입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나, 중복 사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전형적인 농경지대로, 주변에 별다른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상권은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농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주거 환경은 갖추고 있으나,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양구읍 중심지 등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은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미준수 시 원상회복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경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3. 맹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진입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과수원 및 휴경지"이며, 평가 및 매각에 과실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도로"이거나, "전"으로 되어 있으나 "과수원" 및 "휴경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5.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 토지 지상 및 인접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단독주택)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도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관정설비,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견사, 이동식 컨테이너 등 다양한 제시외 시설물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경지 토지로, 감정가는 87,066,000원입니다. 토지 자체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맹지,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 다수의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 존재 등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목적의 실수요자: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넓은 면적의 농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법 관련 규정 확인 및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2. 개발 가능성 (장기적 관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농경지대이므로 즉각적인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3. 명도 및 현황 확인 필수: 제시외 건물, 분묘,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 등 복잡한 현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명도 협상이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양구읍 공리 일대는 대체로 농업 지대이며, 인근에 대규모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산업 폐기물 관련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위치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원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