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432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89-16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432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89-16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9432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132 | 감정가: 108,653,100원 | 최저가: 108,653,1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3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32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89-16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08,653,100원

토지면적: 0.00㎡ (0평)

토지 지분율: 0%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534.30㎡ (약 161.6평)

건물 지분율: 53429.99999999999% (기재된 내용대로 표기)

건물 제시외면적: 30.00㎡ (약 9.1평)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남OO

채무자: 백OO

채권자: 미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요약:

1. 제시외 건물(1-1)이 포함되며, 건물을 위한 대지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도로명 주소는 공부상 "백옥대로 2132"이나, 건물 번호판에는 "백옥대로 2134"로 부착되어 있어 혼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동은 공부상 지층이 창고 및 보일러실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나', '다'동은 현재 공실입니다.

4. 소유자 불명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2개 동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구조 및 이용 상태 요약:

- 기호(가)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층. 외벽은 벽돌 쌓기 및 석재 붙임,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는 샷시입니다.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나), (다) 건물: 경량철골조 칼라쉬트지붕 단층 건물. 외벽 및 내벽은 판넬 마감입니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공실입니다.

- 설비 내역: 기본적인 위생, 배수, 난방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 건물 '㉠'(쇠파이프조, 창고)이 소재합니다.

- 공부와의 차이: 기호(가) 건물의 지층이 공부상 창고 및 보일러실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례 등은 미상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현읍은 용인시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광주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풍광이 좋은 편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45번 국도가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모현읍의 동부와 서부 지역 간의 이동 시 광주시 문형동을 통과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보다는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부지가 개발되거나 고려되는 지역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건물만 매각 대상이며, 토지 지분은 0%로 토지와는 별개로 매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각되는 건물 외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이라는 주의사항이 있어, 권리 분석 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경매 정보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건 매수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모현읍 초부리 지역은 과거 농업 중심지에서 점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물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으며, '가'동은 현황 주택으로, '나', '다'동은 공실로 이용 중입니다. 주변의 상권은 주로 소규모 상가와 주택 단지가 혼재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내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전원주택 단지나 기존 주거 단지 위주의 상권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 '다'동이 공실이라는 점은 상권의 활성화 정도나 임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5. 생활정보

모현읍은 교육기관으로는 모현중학교 등이 있으며, 모현레스피아, 갈월저수지 등의 근린시설이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 묘, 오윤겸 선생 묘 등 문화재도 소재하고 있어 역사적 의미를 가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구 밀도는 2025년 7월 기준 670.7명/km²로, 읍 단위로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본 물건의 정확한 주변 생활 편의 시설(병원, 마트, 대중교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건물 사용에 제약이 따르거나 추가적인 토지 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동의 지층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현황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건축법규 위반 여부나 향후 용도 변경 시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혼동 가능성도 등기 및 행정 처리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더불어, 최근 3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모현읍 초부리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었고, 이에 대한 주민 반대가 있었던 점은, 향후 지역 개발이나 주민 민원 발생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32 (1) 물건은 건물만 매각 대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중대한 권리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가'동의 용도 불일치, 도로명 주소 혼동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건물 면적이 상당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현읍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투자가치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본 건은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건물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동의 주택 활용이나 '나', '다'동의 공실 해소를 통한 임대 수익 창출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포인트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매우 큰 걸림돌을 해결했을 때 비로소 유효해집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