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1984 [1]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산95-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1984 [1]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산95-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덕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984 |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산95-1 | 감정가: 35,857,460원 | 최저가: 12,299,000원 | 용도: 임야

1. 영덕지원 2024타경1198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4타경11984 (1)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산95-1

용도: 임야

감정가: 35,857,460원

토지면적: 77,951.00㎡ (약 23,582.3 평)

토지 지분율: 7795100 (주: 제공된 정보상 특이 기재, 통상적인 지분율과 다름)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김OO

채권자: 주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에 소재하며, "(통칭)수곡마을"에서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산간임야 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이 매우 불편하며, 인접 도로 상태 또한 맹지이므로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접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국립공원(주왕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 김OO 씨의 재산이 주OOOOOO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지분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으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을 목적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해당 분묘를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해야 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권리상 문제는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 후 소멸되거나 승계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과 같은 특수한 권리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인구가 희박한 산간 임야 지역에 위치하며, 인근에 주거지나 상업 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으로, 일부 관광객이나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시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물건 자체의 접근성과 이용 제한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물건은 민간인이 거주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인근에 편의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전무하며, 차량 접근이 불가하여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산간 임야 지역의 특성상 자연 속의 휴식이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에게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매우 큽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맹지로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강력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개발,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넷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농업 관련 활동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다섯째, 산간 임야 지형 특성상 경사가 심하고 토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주왕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은 산불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의 산간 임야에 위치한 공유물 분할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5,857,460원이며, 토지 면적은 77,951.00㎡ (약 23,582.3 평)입니다. 그러나 본 물건은 접근성이 극히 제한적인 맹지이며, 주왕산국립공원 인근의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어 사실상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며,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임야의 특성상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1. 자연 보전 지역으로서의 가치: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희소성 있는 자연 경관을 소유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2. 임야 관리 및 장기 보유: 임야 관리 업자나 관련 업종 종사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야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거나, 향후 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분묘 관련 사업: 만약 분묘와 관련된 사업(예: 추모 공원 조성 등)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법규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국립공원 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사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물건은 접근성의 심각한 제약, 강력한 개발 제한, 잠재적 권리 부담(분묘기지권) 등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면밀한 조사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