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5496 [1]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708 과수원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5496 [1]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708 과수원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5496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708
• 용도: 과수원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125496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708 | 감정가: 134,235,000원 | 최저가: 32,230,000원 | 용도: 과수원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54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4타경125496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708번지이며, 본 건의 용도는 과수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밭) 및 휴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34,235,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2,983.00㎡ (약 902.5평)이며, 건물 면적은 0.00㎡로 매각 대상은 토지뿐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강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소재 "소일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전(밭), 답(논),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농기계 접근 또한 가능한 수준으로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별로 이용 현황 및 형태가 다양하며, 일부 토지는 북서하향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 도로 상태는 일부 토지는 남측으로 폭 약 3-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일부 제한 400m, 전 축종 300m)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신축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인 농OOOOOOOO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분석 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제시외 건물 97.50㎡(약 29.5평)이 존재하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제시외 건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은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영천시 회보서에 따르면, 농막 및 지붕 구조물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 복구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낙찰 후 반드시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영천시 화북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농산물 판매 시설이나 소규모 점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은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을 가지며,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 농업 공동체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영천시 화북면은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소일마을 등 주거지와의 연계성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영천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여 쾌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 현황이 '전, 휴경지'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행정적 절차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시외 건물(농막 등 불법 건축물) 존재로 인한 원상 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복구 계획 제출 및 이행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넷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권리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일부 토지가 맹지이거나 경사지인 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 점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색 결과상 해당 특정 주소지 인근에서 즉각적인 혐오시설(폐수처리장, 대규모 축사 밀집 지역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근 지역 개발 계획이나 환경 변화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소재 농지로서, 전원생활이나 농업용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 제시외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복구 의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관련 투자: 현황이 '전'으로 농업 활동이 가능한 토지로서, 지역 농업 관련 사업이나 소규모 농장 운영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개발 가능성: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제한적입니다.)

3. 저평가 가능성: 제시외 건물 및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에 경매 초기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할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연환경: 비교적 청정한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