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5770 [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42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5770 [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421-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5770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421-2
- 감정가: 299,772,000원
- 최저가: 167,872,32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광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85770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421-2 | 감정가: 299,772,000원 | 최저가: 167,872,320원 | 용도: 전
1.2. 물건 개요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에 소재한 토지 물건입니다.
토지는 전(밭)으로서 현재 휴경 상태이며 죽림(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6,056.00㎡이며, 이는 약 1,832평에 해당합니다.
본 경매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부지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대나무)이 포함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허OO이며, 채권자는 남OOOOOOOOO입니다.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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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연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순수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원적인 분위기입니다.
차량으로의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물건은 지적도 상 맹지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경사는 완경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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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남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허OO입니다.
이 경매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입찰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별첨 2025.07.03.자 담양읍 사실조회서 참조)
법률적으로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개발촉진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담양읍 자연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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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권분석
물건의 주변은 전형적인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배후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지역의 상가 지대 및 농경지대 현황은 감정평가서 요약에 언급되어 있으나, 본건의 담양읍 금월리 소재지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토지이용계획 상의 제한 사항과 맹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업적 개발보다는 농업적 목적 또는 농촌 생활을 위한 용도로의 활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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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활정보
해당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 생활 기반 시설은 담양읍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자가용 소유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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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잠재적 리스크
맹지라는 점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는 건축 인허가, 토지 활용, 추후 매각 시 거래 등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의 여러 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향후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있어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수반합니다.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토지 분할, 이용 등에 있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죽림 상태인 토지는 대나무 제거 및 정지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매각 포함된 수목(대나무)의 처리 및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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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 포인트
비록 여러 제약 사항이 존재하나, 투자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잠재적 포인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보전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장기적이며 불확실한 요소입니다.)
농지로서의 가치, 즉 농업 생산 활동이나 귀농/귀촌 목적의 주말 농장, 체험 농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전원주택 부지 또는 농가 주택 신축(단, 맹지 해소 및 개발 가능 여부 확인 필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죽림 상태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대나무 자체의 경제적 가치(목재, 공예품 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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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합 의견
본건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421-2 토지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맹지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상의 제한 등 여러 난관을 가지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성공적인 낙찰 및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맹지 해소를 위한 인접 토지와의 협의 또는 우회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의 죽림 상태를 고려하여 토지 정비 및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개발 가능성, 농업적 활용 가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독특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