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080 [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84-1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080 [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84-1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308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84-13 | 감정가: 122,246,190원 | 최저가: 78,238,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3080 (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84-1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22,246,190원

토지면적: 1881.00㎡ (약 569.00평)

토지 지분율: (주어진 정보대로 기재하며,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와 다름을 유의)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필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장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가능성

주의사항: 지적도상 맹지(기호 2), 현황 휴경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 분묘 소재(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호 1 토지는 동측으로 약 4-5미터 폭의 도로가 접해 있으나,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차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전체적으로 완경사지를 이루고 있으며, 기호 1은 일부 평탄하게 조성되어 주거나지 또는 법면 상태이고, 기호 2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김OO입니다. 채무자는 장OO이며, 주OOOOOOOO이 채권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경매 진행 시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 및 경계 부근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물건 소재지는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도심형 상권보다는 함안군 가야읍 소재지의 편의 시설(마트, 시장, 관공서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본 물건 자체는 농지이므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이며,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주변 농업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하여, 함안군 소재지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함안가야초등학교와 가야중학교가 차량으로 약 10-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 시설은 함안군립함안병원 등 여러 병원 및 의원이 함안읍 지역에 산재해 있어, 차량 이용 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전원생활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대규모 공업단지나 위험물 처리 시설 등은 직접적으로 인접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운영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기호 2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분묘의 존재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완경사지라는 지형적 특성 또한 개발이나 경작 시 추가적인 토목 공사 비용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등은 개발 행위 허가 시 각종 법규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1881.00㎡(약 569.00평)의 농지(전) 경매 물건입니다.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필지는 맹지이고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불확실성, 맹지라는 점 등 다수의 법적, 실질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 문제 등)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매수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대비 넓은 면적입니다.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지원 정책 수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맹지인 기호 2 토지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호 1 토지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발 잠재력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분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맹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신중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