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530 [2]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799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530 [2]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799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30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799
• 감정가: 290,997,000원
• 최저가: 186,238,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단독주택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353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799 | 감정가: 290,997,000원 | 최저가: 186,238,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마산지원 2024타경353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3530 (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799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290,997,000원

토지면적: 660.00㎡ (약 199.65평)

건물면적: 169.00㎡ (약 51.12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최OO

채권자: 대OOO

토지 지목: 본건(기호4) 토지는 지목 '전'(밭)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 구조: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단독주택.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 갖춤.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 4.의 석축은 토지에 포함, 목록 5.의 다락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윤내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취락(마을),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과 농업 활동을 겸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대체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지역은 대체로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최OO)이며, 채권자는 대OOO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매각을 통해 채권이 변제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예: 일부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는 인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강제경매의 경우 대부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구입니다. 본건 토지 중 일부(기호4)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 중이며, 주거시설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로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상업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점포나 마을 단위의 편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넓은 범위의 쇼핑, 의료, 금융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함안군청 소재지나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동의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본 물건의 직접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자연 녹지가 풍부하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마트, 병원, 학교 등 주요 편의시설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윤내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리스크: 본건 토지(기호4)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입찰 보증금 몰수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회복명령 가능성: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르므로, 향후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맹지 및 접근성: 기호 1, 2,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토지(기호 4, 798번지 등)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 4 토지는 북측 '구거' 부지를 이용한 도로가 소재하나, 일부 고저차가 있어 접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목과 현황 불일치: '전'으로 등록된 토지가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추후 농지 관련 규제나 세금 부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혐오시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로는 본 물건의 직접적인 주변에 혐오시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근 중소규모 공장의 종류에 따라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 법수면의 전원적인 환경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290,997,000원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과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목의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라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또한, 향후 회복명령 가능성, 일부 토지의 맹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주변의 자연환경은 좋으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지 활용 가능성: 만약 농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경작이 가능한 토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거용 전환 가능성: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만큼, 주거용 건부지로서의 현황을 유지하며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 주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전원생활 및 귀촌 희망자: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4. 명확한 권리 분석: 강제경매 물건으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농지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현장 방문, 권리 분석, 법률 자문, 행정 기관 확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