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15]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산3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15]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산36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764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산36
- 감정가: 35,503,000원
- 최저가: 22,72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764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산36 | 감정가: 35,503,000원 | 최저가: 22,722,000원 | 용도: 임야
1. 마산 지원 2024타경107647 (1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15)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산36
용도: 임야
감정가: 35,503,000원
토지면적: 13,190.00㎡ (약 3,990.00평)
토지 지분율: 439,622.7 (지분 매각 대상)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우OOOOOOOO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지분매각(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분묘 수기가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분묘로 인해 영향 받는 평가액임. 지적도상 맹지임.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일대에 위치하며, 총 13,190.00㎡ (약 3,990.00평) 규모의 임야 일부 지분입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6) 토지들은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림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다소 열악합니다.
일련번호(7) 토지는 "삼태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8) 토지는 "함안파크골프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지방도 주변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9-15) 토지들은 "사평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16) 토지는 "운서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일련번호(1-4,6,10,11,13,15,16) 토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5,7-9,12,14) 토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들은 부정형, 사다리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완경사, 급경사, 평지 등 다양한 지형을 이룹니다. 현재는 주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는 자연림, 답, 전,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4,6,10,13,15,16)의 토지들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일부 토지는 남동측, 북측, 북동측,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 농로, 지방도와 접하거나 인접해 있으나, 경사로 인해 직접적인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준보전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 및 관리 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일련번호(5,6,15) 토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 수기가 소재하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 시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 평가액은 별도 표기되었습니다.
일련번호(10) 토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가 용이하여 평가에는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일련번호(12,14) 토지상에는 일부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활, 잡목 등은 토지와 일괄하여 평가되었습니다.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우OOO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었으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토지 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권리관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 또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제약을 주는 요인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함안군 법수면 일대는 주로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와 "함안파크골프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산업 및 여가 활동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기반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 자연 환경이 주를 이루는 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 주변의 환경은 일부 지역에서 다소 열악하게 평가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주거 및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은 일부 필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다수의 필지가 맹지이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형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일부 토지는 이미 주거용 건부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 처분에 있어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맹지: 대부분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진입 및 건축 허가,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및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 건물: 일부 필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약받을 수 있으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 산지 관련 규제 등 다수의 토지이용 제한 사항이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많습니다.
혐오시설: 인근에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설정은 잠재적인 환경적 고려 사항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일대의 임야 지분 매각 건으로, 다수의 분묘 존재, 지적도상 맹지, 타인 소유 건물 소재 등 권리관계 및 이용상 복합적인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와의 관계, 맹지로서의 접근성 문제는 투자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제한사항도 개발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지분 매각, 맹지, 분묘 등 여러 제약 사항으로 인해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경매 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만약 분묘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고, 맹지 문제가 해소되며,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 활용: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의 제약 사항 하에서도 가능한 특정 용도(예: 농림지역 내의 영농, 일부 관리지역의 활용 등)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