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14]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562-2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14]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562-2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764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562-2 | 감정가: 4,119,000원 | 최저가: 2,636,000원 | 용도: 대지

1. 마산 지원 2024타경107647 (1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14)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562-2

용도: 대지

감정가: 4,119,000 원

토지면적: 107.00㎡ (약 32.37평)

토지 지분율: 3566.31 (지분)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권자: 우OOO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562-2에 소재한 토지로서, 대지이며 감정가는 4,119,00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107.00㎡ (약 32.37평)이며, 본 건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3566.31)에 대한 매각입니다.

물건에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경매는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우OOOOO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그리고 '법정지상권'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분 매각 건이므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인접 토지와 함께 일단의 '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물건의 위치 및 주위 환경은 "함안파크골프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방도 주변 경지 정리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우OOOOOOOOOOO입니다.

본 건은 '지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유자 중 누군가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가 법원에서 정한 최고가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의사항에 따라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불분명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며, 해당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토지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는 지방도 주변의 경지 정리 지대로서, 인근에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며, 인근에 함안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는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잠재력이나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생활정보

함안군 법수면은 함안군 내에서 비교적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인근에 함안파크골프장과 같은 여가 시설이 일부 존재합니다.

교육, 의료, 상업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자가용 이용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취득하게 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토지를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 불분명: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며,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건물 소재: 매각 대상 토지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소유권 행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제약을 야기합니다.

경계 불분명 및 측량 필요: 토지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이며, 명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분묘 소재 가능성: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이장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위 환경: 일부 지역의 경우 자연림 및 농경지가 혼재하고 주위 환경이 다소 열악하다는 점은 투자가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소재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지분 매각,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타인 소유 건물 소재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면적은 작으나,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타인 소유 건물과의 관계는 본 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므로, 입찰 전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 관계 및 예상되는 부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이나, 지역 특성상 개발 잠재력보다는 현황 유지 또는 지역적 수요에 기반한 활용이 예상됩니다.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지분 매각 물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및 타인 소유 건물 소재라는 리스크가 명확하므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이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공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숨겨진 가치를 발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