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9]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223-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9]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223-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764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223-1
• 감정가: 2,751,450원
• 최저가: 1,761,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764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223-1 | 감정가: 2,751,450원 | 최저가: 1,761,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9)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9)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223-1

용도: 전 (농지)

감정가: 2,751,450원

토지면적: 127.00㎡ (약 38.4평)

총 토지 면적: 4232.91㎡ (약 1280.7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권자: 우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 현황 휴경지.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물건 현황 및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에 위치한 토지로, 함안군의 지세는 남고북저의 특색을 띠고 있으며, 낙동강과 남강 인근에 위치하여 과거 홍수 피해가 있었으나 댐 건설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수면은 마산시와 창원시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근교 농업 및 공업 복합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며, 일부 지역은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법수면 주물리에는 함안파크골프장,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간접적 인접), 함안법수우거일반산업단지, 함안법수농공단지 등이 소재하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특산물로는 참외, 수박, 방울토마토, 유색피망 등이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현재 휴경지 상태로, 농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채권자 우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이OO입니다. 강제경매의 특성상 매각으로 인해 기존 권리들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지분매각' 물건으로,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 관리,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 공유자가 최고 입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므로, 경매 진행 시 입찰자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및 주변 환경

본 건이 위치한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는 농업과 일부 공업이 혼합된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단독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와의 인접성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수면 내에는 함안법수우거일반산업단지, 함안법수농공단지 등 다수의 공장들이 등록되어 있어 관련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업 시설의 경우, 주물리 내에는 카페, 식당 등 일부 소규모 편의 시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농촌 지역의 상권 특성을 보이며, 대규모 상업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 분석 결과, 법수면 지역에 명확하게 명시된 혐오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축사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지 이용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가 존재하므로, 특정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농지이므로, 도심 지역과 같은 편리한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거 목적보다는 농업 활동을 위한 용도에 적합하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소재지나 함안군 중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물리 내에는 다즐링, 짹짹커피 함안점, 소나무집 등 일부 식당 및 카페가 존재하여 기본적인 외식은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 관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공유자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농지 관련 법규: 토지는 '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휴경지 상태이므로,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경작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토지 이용 및 접근성: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맹지일 수 있으며,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묘가 소재하거나 타인 소유 건물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개발 제한: 해당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 제한 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등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에 소재한 농지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는 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며, 농업 활동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성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주변에 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어 지역 개발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각종 제한 사항,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적 가치: 실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경작 가능한 농지라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2. 지역 개발 잠재력: 법수면 일대의 산업단지 조성 및 배후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3. 저가 투자 기회: 지분 매각의 특성상 전체 토지 소유에 비해 비교적 낮은 투자 비용으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규제 지역: 토지가 여러 용도지역 및 제한구역에 걸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계획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