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8]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108-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8]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108-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764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108-1
• 용도: 답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764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108-1 | 감정가: 57,520,920원 | 최저가: 29,451,000원 | 용도: 답

1.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8)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108-1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사건번호는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8)이며,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 및 주변 현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감정가는 57,520,92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4,018.00㎡(약 1,215.6평)이며, 건물은 없으며 제시외 면적 또한 없습니다. 본 경매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이OO님이고 채권자는 우OOOOO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지분 매각 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소재 "함안파크골프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지방도변 경지정리 지대로서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일련번호 8번 토지는 평탄한 세장형의 답으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일부 토지의 경우 경사로 인해 직접적인 통행이 어렵거나 맹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우OOOO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명확하게 파악되나,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므로 공유자 간의 관계 및 권리 행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권이 있으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본 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일대는 주로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의 특성을 가지며,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본건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에 관련 시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토지 이용 및 관리상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낙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되므로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라는 점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현황상 휴경지인 점, 그리고 주변 경사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부 토지 위에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지적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답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동 소유 문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농업적 이용이나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동 소유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분 매각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 취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함안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농림 지역의 정책 변화나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농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정확한 현황,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률 및 행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지분 매각 관련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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