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6]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산13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6]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산13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764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산133
• 감정가: 32,846,000원
• 최저가: 21,02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764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산133 | 감정가: 32,846,000원 | 최저가: 21,022,000원 | 용도: 임야

1.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6)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6)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산133

용도: 임야

감정가: 32,846,000원

토지면적: 4,562.00㎡ (약 1,380평)

토지 지분율: 228,100 (※ 해당 표기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의미 해석은 추가 확인 필요)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우OOOOOOOO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혐오시설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주의사항: 지분매각(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지적도상 맹지이며, 분묘 수기가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분묘로 인해 평가액이 영향을 받음.

1.2. 입지조건

본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산133으로, 주로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로 주위 환경, 교통 상황, 형태, 이용 상태, 인접 도로 상태,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며, 일부 지역은 산업단지, 마을회관, 파크골프장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다소 열악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 측면에서는 일부 필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다른 필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맹지) 경사로 인해 직접적인 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소로(약 3-4미터 내외)와 접한 필지도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 사다리형, 세장형 등 다양하며, 경사는 완경사 또는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용 상태는 휴경지, 자연림, 답(논), 전(밭),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다수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이 적용되고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으로 매각되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우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지분매각'과 '분묘기지권'이 언급되었습니다. '지분매각'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기존 공유자들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낙찰 후에도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분묘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 상에 수 기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로 인해 토지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낙찰 후 분묘 이장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적도상 '맹지'인 점은 도로 접근성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토지 활용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에는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함안군 법수면 일대는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마을회관, 파크골프장 등이 위치하여 지역적인 활동은 있으나, 활발한 상업 지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주마을'과 같이 해바라기 축제로 유명한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특정 계절에는 관광객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상업 시설과의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의 투자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함안군 법수면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강주마을'과 같이 농촌 체험 및 관광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일부 일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대도시 대비 편의 시설 접근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지분 매각: 낙찰 후에도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존재하여 토지 이용 및 건축에 필요한 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경사로 인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3.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분묘 이장 또는 사용료 지급 등 추가적인 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산지 관련 규제 등이 있어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5. 타인 소유 건물: 일부 필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혐오 시설: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혐오 시설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 개발 시 산업단지,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잠재적 존재 가능성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의 임야로, 여러 필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지분 매각, 맹지, 분묘기지권 등 권리 및 이용상의 복합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또한 다양하고 제한이 많아,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해당 토지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분묘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명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지분 소유의 잠재력**: 비록 지분 매각이지만, 향후 공유물 분할 등을 통해 단독 소유권 확보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2. **개발 가능성 (제한적)**: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나, 산지 관련 규제 및 기타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주변의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개발 또는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입지 조건 및 제약 사항이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 **분묘 문제 해결 시 가치 상승**: 분묘기지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고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해당 필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