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3]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7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7647 [3]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7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764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75 | 감정가: 3,524,780원 | 최저가: 2,256,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3)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75

용도: 전

감정가: 3,524,780원

토지면적: 311.00㎡ (약 94.1평)

토지 지분율: 10365.630000000001 (제공된 정보 그대로 표기)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권자: 우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지적도상 맹지이고 현황 휴경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림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7) 토지의 경우 삼태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일련번호(8) 토지는 함안파크골프장 남측 인근에, 일련번호(9-15) 토지들은 사평마을회관 인근에, 일련번호(16) 토지는 운서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지역별로 주위 환경은 다소 열악한 편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일부 필지의 경우 가능하나, 차량 접근이 불가한 필지도 있어 교통 여건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하여, 주변 지역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지정된 혐오시설이 인근에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우OOOOOOOOOOO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상으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므로 공유자 관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해당 권리가 행사될 경우 낙찰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가 위치한 함안군 법수면 일대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자연림 및 농경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 활동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생활권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마을회관, 파크골프장 등이 있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여가 시설 이용은 가능하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함안군 법수면은 농업 중심의 지역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 환경은 대체로 단독주택 및 농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특성상,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농업 기반을 유지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함안군청 소재지나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건으로 인한 공유물 분할 문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이나 개발 시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낙찰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현황이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토지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토지 이용 변경 및 개발 시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 및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지적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마산지원 2024타경107647 (3) 물건은 함안군 법수면의 농경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건이므로 공동 소유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공유물 분할 절차나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주변 환경은 농업 및 자연림 위주로, 개발 잠재력보다는 현 상태 유지 또는 농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함안군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 투자: 실제 농업 경영이 가능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낮은 초기 진입 비용: 지분 매각 건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나, 권리 분석상 복잡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사항, 공유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상되는 추가 비용(측량, 개발, 분묘 처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