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375 [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495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375 [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495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375
•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495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대구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1375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495 | 감정가: 487,961,450원 | 최저가: 117,159,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37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375 (1)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495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487,961,450원

토지면적: 3820.00㎡ (약 1,155.5평)

건물면적: 261.67㎡ (약 79.17평)

건물 제시외면적: 272.00㎡ (약 82.2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일부 포함/제외 (감정서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목록1 최저매각가, 제시외 건물로 제한됨. 현황: 목록1 '전 및 축사건부지', 목록2 '전, 주거용 및 축사건부지'. 단층주택 지붕은 실제 판넬지붕.

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경호천교' 북측 근거리. 순수농촌마을, 목장용지, 농경지 형성. 주위환경 보통.

교통상황: 차량 진입 가능. 대중교통 접근성, 이용상황 보통.

인접 도로상태: 북동측 약 2~3미터 포장도로 접함. 남서측 약 1.5미터 도로 있으나 폐도 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3. 권리분석

주요 권리 사항: 채권자의 임의경매로 진행.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특이사항 기재. 해당 건물 및 토지의 관계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이는 매수 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 물건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임.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시 14일) 이내에 발급됨.

건물 현황: 공부상 '전'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 '축사건부지' 및 '주거용 및 축사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건물 지붕 재질 등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함.

4. 상권분석

지역 특성: 농촌 지역으로, 주변은 농경지 및 목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상권임.

잠재적 활용: 축사 및 주거 시설로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농업 관련 종사자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매력적인 입지일 수 있음.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기반의 소규모 수요에 부합.

5. 생활정보

주변 편의시설: 구체적인 편의시설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주거 및 시설: 현재 주택 및 축사로 이용 중이므로, 거주 및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임.

6. 잠재적 리스크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에는 축산업 관련 시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대규모 공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접 현황은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규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전용허가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시 토지 이용의 제약 발생 가능성.

건물 현황 및 공부 불일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내용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절차나 향후 재산권 행사 시 문제 발생 소지 (예: 단층주택 지붕 재질 변경).

도로 접근성: 남서측 도로가 폐도 상태로, 주된 진입로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며, 현재 주거 및 축사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적용 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공부와의 차이 등 권리 및 이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목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이 가능하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귀농·귀촌 또는 지역 기반 사업(축산업 등) 희망자에게 적합.

부동산 임의경매로, 권리 분석 후 저가 매수 기회 포착 가능성.

제시외 건물 포함 가능성 및 실제 이용 현황 고려 시, 잠재적 가치 상승 여지.

적극적인 권리 분석과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 확인을 통해 리스크 관리 필요.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