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32 [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486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32 [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486 답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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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532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486 | 감정가: 207,415,000원 | 최저가: 71,143,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32 (1)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486

용도: 답 (논)

감정가: 207,415,000원

토지면적: 1514.00㎡ (약 458평)

토지 지분율: (제시된 정보에 '151400'으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 필요하나, 토지 매각 대상이므로 해당 필지 전체 소유권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최OO

채권자: 북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듬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주변 임야로 형성된 농촌 지역이며, 경관이 우수한 편입니다.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국도 5호선 및 지방도로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칠곡군청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소요되며, 대구 시내 접근성도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기호(1)부터 (3)까지의 토지는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본건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북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 절차에서는 매각으로 인해 선순위 권리관계는 소멸되므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입찰 전 말소기준권리 확인 및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최OO이며, 소유권 이전 및 관련 권리 변동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칠곡군 가산면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최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산리 지역 자체의 대규모 개발 계획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학산리 지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에는 제약이 따르며, 녹지 보전 및 환경 보호 차원의 관리 계획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한 편이며,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점이나 농산물 판매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칠곡군 읍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본건은 답(논)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대금 납부 후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찰 전 해당 관청에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확인 필요)

2. 토지 현황 변경: 전용 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

3. 경계 불확실성: 목록 1 토지는 구거와 연접하여 경계가 다소 불확실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경계 측량이 필요합니다.

4. 맹지 (목록 4):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를 통한 통행권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접 본건 토지 통해 출입 가능하나, 추후 분쟁 소지 검토)

5. 농로 이용 (목록 3): 일부 토지가 농로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토지 이용 제한: 본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녹지 보전 및 환경 보호 차원의 관리 계획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사방지(사방댐)로 지정된 구역도 있습니다. (특정 용도 개발 시 관련 법규 확인 필수)

7. 미경작 및 임야화 (목록 4): 기호(4) 토지는 미경작 상태이며 일부 임야화가 진행 중으로, 경작 또는 개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8. 혐오시설: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건 인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 대규모 공장 등)이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차원에서 환경 관리 및 자연 보전에 힘쓰고 있어, 혐오시설 유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도시 계획 변경 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의 농촌 지역에 소재한 토지 매물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넓은 면적의 농지라는 점이며, 주위 환경은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농지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경계 불확실성, 맹지, 토지 이용 제한 등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목적 활용: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농업 소득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귀농/귀촌 부지: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넓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상승: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도로망 확충 등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발 호재는 파악되지 않음)

4. 농지 임대 사업: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얻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