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1806 [3]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산196-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1806 [3]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산196-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806
• 주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산196-2
• 감정가: 26,957,000원
• 최저가: 9,246,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속초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806 |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산196-2 | 감정가: 26,957,000원 | 최저가: 9,246,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4타경1180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4타경11806 (3)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산196-2

용도: 임야

감정가: 26,957,000원

토지면적: 33,059.00㎡ (약 10,001평)

토지 지분율: 770,131.88 (※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제시된 지분율 표기 방식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채무자: 한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일괄 매각.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2. 입지 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순수 산림지대로, 기호 1-4는 하양혈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기호 5-10은 명지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기호 11 토지는 양양읍 청곡리 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있으며,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지대입니다.

본건 인근 및 근거리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상 공히 맹지로,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 1-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에 해당합니다.

기호 5-10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이며, 특히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11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양양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양양군은 동해안과 설악산에 인접하여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국제공항 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 관광 및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건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관광지와의 접근성은 추가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물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으로,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한OO)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권리 사항은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 가능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및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대로, 분묘의 소재 여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 및 향후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지분과 관련된 모든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현북면 명지리 일대는 주로 자연림과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양양군 자체가 동해안과 설악산 국립공원을 배후에 둔 관광 도시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관광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 5-10 토지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온천 관광 활성화와 연계된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변에 관광지 개발 사업(예: 지경관광지)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연되는 양상도 보입니다.

본건의 직접적인 상권보다는, 지역 전체의 관광 산업 성장이나 개발 호재와의 연관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활 정보

본건은 산림 지역에 위치하여 주거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마을회관이 위치 정보로 언급되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해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읍·면 소재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귀농·귀촌 또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층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영농 활동이나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이라면 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부합할 수 있으나, 주거용 건물 신축 등 개발을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및 기반 시설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맹지: 인접 필지를 이용해야 하므로 토지 활용 및 개발 시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가 소재할 경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산지 관련 규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 전용 및 개발 시 엄격한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 활동은 제한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각 필지별로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어, 용도지역별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오 시설: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현장 조사나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색된 정보에 혐오 시설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지분 매각: 토지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공유물 분할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으로, 산림 지역에 해당합니다. 감정가는 2,695만 7천 원입니다.

토지는 맹지이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분묘가 소재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온천원보호지구 등 다양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각기 다른 법적 규제와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본건은 대중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 자체의 자연적 가치를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1. **자연 친화적 활용:**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림, 캠핑장, 펜션 등 관광 및 휴양 시설 부지로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온천 지역 연계:** 일부 토지가 온천원보호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온천 개발 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용도지역의 잠재력:** 기호 11 토지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어, 다른 농림지역 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용이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건축 가능 여부는 개별 법규 확인 필수)

4. **장기적인 가치 상승 기대:** 양양군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및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 **분묘기지권 외 리스크 해소 시:** 만약 분묘기지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거나, 분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건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맹지 문제 해소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