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1806 [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산21-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1806 [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산21-6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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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806 |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산21-6 | 감정가: 19,169,000원 | 최저가: 6,575,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4타경1180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4타경11806 (1)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산21-6

용도: 임야

감정가: 19,169,000원

토지면적: 13,222.00㎡ (약 4,000.5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한OO

채권자: 주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소재 "하양혈리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주를 이루는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본건 인근 및 근거리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평표면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임야도 및 지적도 상 공히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마을(하양혈리 206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 신축 계획이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어, 주변 개발 동향 및 잠재적 환경 요인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되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된 경우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히,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의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본건은 '일괄매각' 물건으로, 분묘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는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산림지대로, 인근에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주변 관광지 개발 동향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양군은 해양 관광 및 자연 휴양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산림 지역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의 존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지적도 상 맹지라는 점은 토지 접근성 및 활용에 있어 직접적인 제약을 야기합니다. 일부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 레미콘 공장 설립 관련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던 점은 향후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양양군 지역의 개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양군의 자연 친화적인 산림 지역에 위치한 임야 물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적도 상 맹지라는 점과 더불어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적 부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야로서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에 제한이 있으며,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도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서, 향후 자연 친화적인 개발 또는 토지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투자 결정 전 반드시 분묘의 존재 여부 및 관련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맹지라는 점과 개발 제한 용도지역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양군 지역의 전반적인 관광 개발 동향을 주시하며, 본건 토지의 잠재적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