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1210 [2]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556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1210 [2]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556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210
•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556
• 감정가: 129,060,000원
• 최저가: 63,23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고양지원 경매10계 2025타경1210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556 | 감정가: 129,060,000원 | 최저가: 63,239,000원 | 용도: 답

1. 고양지원 2025타경121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1210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556

용도: 답 (논)

감정가: 129,060,000원

토지면적: 1284.00㎡ (약 388.4평)

토지 지분율: 128400 (지분 전체로 보임)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탄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2. 일부 구역은 접도구역에 저촉되며, 이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면적은 지적도면상 개략적으로 산출됨.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소재 "은계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순수 경지정리지대로서 인근에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편의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이며, 현재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북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광로1류(폭 70m 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및 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국도77호선)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은계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농업용 토지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접 도로가 3미터 폭으로 접해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채권자는 "탄OOOOOOO"이며, 해당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 전체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일반적인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중요한 제약이 따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주로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에 농경지와 단독주택, 임야 등이 분포하고 있어,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과 관련된 가치가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용도 및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정주 여건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 차량을 이용한 외부 접근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 관련 규제입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수: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 및 매수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현 상태가 농지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공법상 제한: 본건 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국도77호선)에 해당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개발 등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관련 인허가 시 군부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로1류, 농업진흥구역 등 추가적인 규제 사항도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 위치한 본 농지는 감정가 1억 2,906만 원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인 토지이며,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접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수의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약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지로서, 향후 농업 경영 또는 농지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반적인 개발이나 건축을 통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농지 관련 규제 완화나 개발 계획 변경 등 토지 이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그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제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