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69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494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공업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2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기호(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및 일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2)]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한림리 49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2) : 한림리 49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는 경우 신축허가(2016-건축과-신축허가-253) 및 착공신고를 득한 토지로 조사된 바, 평가목적 및 신축공사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신축허가를 고려할 경우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신축허가, 착공신고 여부 및 내용,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 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69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494

용도: 전 (밭)

감정가: 1,662,009,000원

토지 면적: 5,648.00㎡ (약 1,709.02평)

토지 지분: 5,648㎡

건물 면적: 0.00㎡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 대상: 토지 매각

채권자: 한라신용협동조합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는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공업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2. 교통 상황

기호(1) 토지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입니다.

기호(2)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은 양호합니다.

2.3. 도로 상태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인 기호(2)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2.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기호(1) (한림리 49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2) (한림리 49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등기부 현황

본건 토지의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5월 13일 접수된 한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13)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말소될 권리가 대부분이나, 물건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개요"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지상권의 존속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1,486,684,752원입니다.

3.2. 임차인 현황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4.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주로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있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및 주거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5. 생활정보

본건 토지 인근은 농경지가 많아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지의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은 기호(1) 토지의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본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며, 발급 절차 및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2. 건축 허가 관련 불확실성

본 건 토지는 신축 허가(2016-건축과-신축허가-253) 및 착공 신고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입찰 시점에서의 건축 허가 유효성, 승계 가능성 및 관련 권리/의무 사항은 해당 관청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cite: 2026-04-27 물건명세서 참고사항]

6.3. 맹지 가능성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기호(2) 토지를 경유한 진출입 가능 여부를 현장 답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4. 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6.5.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가능성

등기부상 말소 예정인 지상권(을14)이 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지상권이 인수될 경우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전(밭)으로, 총 면적 5,648㎡에 감정가는 약 16.6억 원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두 개의 필지(기호(1), 기호(2))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도로 접근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요성과, 2016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 해당 허가의 유효성 및 승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필지의 맹지 가능성과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말소 예정인 지상권이 매각 후에도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어,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 제주도 내 토지로서의 잠재적 가치 보유.

* 과거 건축 허가 이력이 있어 개발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가능.

* 한림읍 지역의 지리적 이점 활용 가능성.

9. 예상 입찰가

예상 입찰가는 별도의 인수 보증금이나 부담부 채무가 없으며, 감정가는 1,662,009,000원입니다. 본 건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성, 건축 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여부,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의 존속 여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시장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한 후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