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4520 [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7-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4520 [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7-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520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7-1
• 용도: 임야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4520 |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7-1 | 감정가: 1,343,027,000원 | 최저가: 940,118,000원 | 용도: 임야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452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4520 (1)

물건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511-4

토지 용도: 임야

토지 면적: 73,837.00㎡ (약 22,335.7 평)

건물 면적: 0.00㎡

감정 평가액: 1,343,027,000원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이OOOOOOO

1.2. 입지 조건 분석

본 건은 성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촌 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농촌 및 임야 지역의 환경을 보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접근성:

일련번호 1~5, 7번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도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일련번호 6번지는 남측으로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채권자 이OOOOOOO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목록 1~6번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입찰 전 소관 행정기관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7번지 토지 상에는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추후 권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 계획

전체 토지는 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용 상태별 분석:

일련번호 1, 2: 휴경지 상태

일련번호 3, 4: 전 (농경지)으로 이용 중

일련번호 5, 6: 전 (농경지) 및 일부 휴경지로 이용 중

일련번호 7: 자연림 및 일부 농로로 이용 중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전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근린형/관리형)에 속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제한 구역 700m)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2, 7번지는 소하천구역 (입장골천)에 속합니다.

일련번호 7번지는 준보전산지에도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1~5, 7번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이는 도로 접근성 항목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1.5. 주변 시설 및 혐오 시설 여부

본 건은 진천군 진천읍의 농경지 및 임야 지대로,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성암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외부 검색 결과, 현재까지 보고서에 명시할 만한 혐오 시설 (예: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축사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석

맹지 문제: 일련번호 1, 2, 3, 4, 5, 7번지는 맹지에 해당하여 건축 또는 개발 시 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소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로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미비 시 입찰 무효 또는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분묘 관련 문제: 목록 7번지의 분묘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속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등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 목측된 창고가 있으나, 토지 면적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아 추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업 활용 가능성: 농지로 이용 중이거나 휴경지 상태인 토지가 많아, 농업 경영 또는 임대 수익 창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래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 총 73,837㎡ (약 22,335.7 평)의 넓은 면적은 다양한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 및 농경지 토지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맹지인 필지가 다수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분묘기지권이라는 명확히 해결해야 할 권리 및 행정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등 개발 행위에 대한 제약 사항도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점, 그리고 넓은 면적은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성 및 분묘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