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91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865-1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소재 '신매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평지로서, 전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 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타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2-11-23)(현상변경허용기
준(1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1구역)'에 저촉하는
토지로서, 이용 및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 지적도상 맹지임.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임
- 토지이용계획서상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1구역)"에 저촉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서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91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865-1

용도: 공부상 '답', 현황 '전'

감정가: 277,151,000원

면적: 토지 2329.00㎡ (약 704.6평)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1.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소재 '신매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 상 맹지임.

1.2.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2020년 1월 15일 접수된 서춘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을3)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등기부등본 상 을구 3번 근저당권 이하 모든 권리 및 예고등기, 가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됨.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사항 없음.

채권 총액: 282,100,000원 (근저당 230,000,000원 + 가압류 52,100,000원)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1.3.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임. 전통적인 상업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으며, 농업 활동 또는 전원생활과 관련된 환경을 가짐.

1.4.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지로서 주거 기능보다는 농업 생산 활동에 적합한 지역임. 주변의 편의시설 등 생활 정보는 일반 주거 지역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함.

1.5. 잠재적 리스크

* 지적도상 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건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1구역): 토지 이용 시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 또는 이용 계획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음.

*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상이: 지목과 현황이 달라 추후 관련 법규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상 제한 다수:

*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젖소 등 제한)

* 농업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타구역)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 위치한 농지(전)로, 감정가는 2억 7천여만 원임.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속하는 등 토지 이용에 있어 다수의 엄격한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음.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점 또한 유의해야 할 부분임.

1.7. 투자 포인트

*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규제를 준수한다면 활용 가능성이 있음.

* 춘천시 서면 지역의 농지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단, 현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개발 가치는 낮음)

1.8. 예상 입찰가

본 건의 예상 입찰가는 제시된 감정가 277,151,000원을 기준으로, 앞서 분석된 권리관계 및 제반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인수해야 할 부담금은 없으므로, 향후 개발 가능성, 규제 해제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가를 산정해야 함.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