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228 [2]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58-67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228 [2]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58-6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2228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58-67
- 감정가: 148,000,000원
- 최저가: 50,764,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답
상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72228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58-67 | 감정가: 148,000,000원 | 최저가: 50,764,000원 | 용도: 답
1. 상주지원 2024타경7222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2228 (2)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58-67
용도: 답 (논)
감정가: 148,000,000원
토지면적: 1999.01㎡ (약 604.7평)
토지 지분율: 199900.9 (해당 정보는 지분율 표기 오류로 보이며,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정OO
1.2. 물건 현황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소재 "중간창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한 답(논)입니다.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로 형성된 근교 농업 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세장형으로 인접 필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 여건으로 보아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물건의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면적과 현황 이용 상태 간 차이는 없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없으며, 임대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지역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입니다.
"중간창리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소규모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동측으로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기본적인 도로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근교 농업 지대임을 고려할 때 전원생활이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는 공유물에 대한 분할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매각을 통해 지분을 분할하는 경매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동일인(정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공유자 간의 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히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공유자들의 동의나 절차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일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본격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 지역은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근교경지정리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편의 시설이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상권 및 생활 편의 시설은 문경시 중심 시가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생활정보
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지역은 농업 중심의 생활권으로, 도심 지역에 비해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 교육 시설(학교), 의료 시설 등은 문경시청 소재지 등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어 농업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입니다.
본 물건은 용도가 '답'으로 농지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증명원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또한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 또는 낙찰 후 즉시 해당 관할 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까지 7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시, 토지이용계획상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농업 경영 목적으로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7.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제공된 감정평가서 요약 및 자체 검색 결과, 본 물건지(경상북도 문경시 창동 58-67)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혐오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축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1년 기사(검색 결과)에 따르면 과거 문경시 지역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 및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의 환경 민감성을 시사할 수 있으나, 본 물건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물건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는 답(논)입니다.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주변 환경과 도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므로, 입찰 전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 면적 1999.01㎡는 농업 경영을 하기에 충분한 규모이며, 감정가 1억 4천 8백만원은 토지의 가치, 지역적 특성, 그리고 경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농업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개발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업적 활용을 중심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9. 투자 포인트
농업 경영을 직접 하거나, 영농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농지 임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농업 관련 정책 변화나 지역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 또는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안정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라는 명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자격이 되는 입찰자에게는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