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1352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4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1352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4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35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47
• 감정가: 120,396,000원
• 최저가: 41,296,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135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47 | 감정가: 120,396,000원 | 최저가: 41,29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영월지원 2024타경1352 (1)이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47 소재의 임야가 매각대상입니다.

감정가는 120,396,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토지면적은 42,684.00㎡ (약 12,912.41평)입니다.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입니다.

1.2. 물건 현황 및 특징

본 물건은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현재 벌목이 완료된 상태로 파악됩니다.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며,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의 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토지입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소재 "마평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산간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또한 매우 불편한 수준입니다.

2.2. 주변 환경 및 잠재력

주변 환경은 산간지역의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보전 및 임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단기적인 개발이나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기본 사항

소유자 및 채무자는 한OO이며, 채권자는 평OOOOOO입니다.

본 경매는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며, 특이사항으로는 '일괄매각' 조건이 붙어 있어 입찰 시 전체 필지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3.2. 권리 및 법적 제한 사항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위험요소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서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해당 분묘에 대해 사용권이 인정되어 토지 사용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적경계불분명'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경계 확정 시 추가 비용 및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제한으로는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분석

본건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산간지대로, 상업적인 분석의 의미가 희박합니다.

주변에 개발된 상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 목적이 상업시설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2. 생활정보 및 혐오시설 검토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알려진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지적도상 맹지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기반시설 접근성은 매우 낮습니다.

5. 투자 분석 및 의견

5.1.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과 '맹지'입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시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맹지이므로 건축법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토지 사용 승낙(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 협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 등으로 인해 개발 행위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투자 전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총 면적이 42,684.00㎡ (약 12,912.41평)으로 매우 넓습니다.

벌목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산림 경영 또는 임업용으로는 초기 정지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전용 임야를 확보하거나, 임업 후계자 자격 등을 활용한 특수 목적으로의 활용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 대비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맹지',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복합적인 토지이용규제(농림/보전산지)'라는 세 가지 중대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요자나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존재 여부와 위치를 확인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도로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철저한 권리 및 사실 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고난도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