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7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79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7
• 감정가: 12,400,000원
• 최저가: 4,253,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279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7 | 감정가: 12,400,000원 | 최저가: 4,253,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2790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7

용도: 전 (밭)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및 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

1.2. 면적 및 감정가

감정가: 12,400,000원

토지면적: 496.00㎡ (약 149.96평)

건물면적: 0.00㎡

1.3. 매각 특징 및 필수 확인 사항

본 건은 토지 전체(496.00㎡)를 매각하는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농지법상 '전'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 전 관할 관서에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최고의 입지: 산간 농경지대의 휴경지

본 물건(일련번호 2~5 포함 지역)은 광전2리마을회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가 소재하는 마을 주변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현재 휴경지(밭)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

대상 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 행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감정평가서상 인근 일련번호 (4), (5)는 약 3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으나, 본 건(3)은 맹지입니다.)

2.3. 상권분석

물건이 소재한 한반도면은 평창강의 곡류가 만든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면소재지는 신천리이며, 본 건 광전리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비교적 외곽 지역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면 소재지인 신천리 또는 인근 제천시 생활권에 속할 정도로 원거리에 위치하여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4. 생활정보

한반도면은 서강의 물줄기가 휘감아 흐르는 산수가 수려한 지역입니다.

관광 자원으로는 영월 한반도 지형, 괴동굴 등이 있어, 향후 농업 외 용도(ex. 주말농장, 장기적 개발 가능성)로 활용 시 고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2.5. 혐오시설 검토

광전리가 속한 한반도면 내 쌍용6리 지역에서는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본 건은 쌍용6리와 직접적인 인접성은 없으나,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환경 관련 쟁점은 해당 면 지역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최종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 이슈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법규 검토

3.1. 권리 분석 (명도 위험성)

본 건은 소유자(이OO)와 채무자(이OO)가 동일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낙찰 후 소유권 취득 자체의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명도(인도명령)를 진행해야 합니다.

3.2. 법규 및 제한상태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제한상태: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2000M 사육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중첩 규제가 존재합니다.

4.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방안

4.1. 잠재적 리스크

1. 맹지(致命的 리스크):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이므로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외 활용을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한 진입로 확보(사용승낙 또는 매수)가 필수적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전'이므로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됩니다. 입찰 전 관할 관청에 자격 요건 및 발급 가능성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적 경계 불분명: 경계가 불분명하여 매매 후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낙찰 후 지적 측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제시 외 물건: 본 건 물건 자체에는 제시 외 물건이 없으나, 감정평가서상 인근 필지(일련번호 5)에 제시 외 건물(단층 주택) 및 분묘(일련번호 1)가 존재하므로, 전체 경매 목록 중 본 물건(3)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5. 환경 리스크: 면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가 논란 중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약 150평 규모의 계획관리지역 내 '전'입니다. 감정가가 낮은 소액 투자 물건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농취증' 제출 의무라는 진입 장벽이 명확합니다.

맹지 해소가 어렵다면 사실상 농업용 외 다른 활용이 불가능하며, 투자 가치가 크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주변 토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보유하면서 맹지 해소 및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5.2. 투자 포인트

1. 소액 투자: 감정가 1,240만 원의 소액 토지로, 초기 투자 부담이 적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 보전녹지나 농림지역에 비해 개발 행위의 여지가 넓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맹지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3. 농지 실수요자: 인근 지역 주민이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실수요자가 주변 토지 매입 또는 진입로 확보를 전제로 저가에 취득하기 유리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