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9-1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9-1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279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9-1 | 감정가: 112,237,000원 | 최저가: 38,497,000원 | 용도: 대지

1.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는 영월지원 2024타경32790 (4)번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9-1 외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용도는 대지, 토지 면적은 3,435.00㎡ (약 1,038.94평)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 매각 건입니다.

감정가는 112,23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토지는 목록 4는 휴경지, 목록 5는 제시외건물(단층 주택) 부지로 이용 중인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1.2. 입지조건 및 환경분석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소재로, "광전2리마을회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본 물건이 위치한 한반도면은 평창강의 곡류가 만든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하며, 산수가 수려한 지역으로 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대상 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산간 농경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목록 4, 5는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건축 및 차량 진출입에 문제는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목록 2-5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중첩 규제가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법정 및 명도)

본 물건은 토지매각이며, 토지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동 및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 5 토지 낙찰 시, 건물 소유자(현 소유자 이OO으로 추정)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이용 및 매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성립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소송 및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명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목록 4는 현황이 휴경지(전)로서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입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관할 관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속한 한반도면은 면 소재지인 신천리와는 거리가 있으며,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면 소재지나 태백선 쌍룡역 인근(쌍용리)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한반도 지형 등 관광 명소와 인접하여 펜션, 민박 등 숙박 시설이 발달해 있어 관광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혐오시설로는 한반도면 쌍용리 일대에 시멘트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논란이 주민들 간의 격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간접적인 환경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법정 리스크: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 명도/지료 청구 소송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 리스크. (목록 4 해당)

지적 경계 불분명 소지가 있어 경계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지적 리스크:

물건 전체가 *일괄매각*되므로, 정선군에 위치한 목록 1 (분묘 1기가 소재한 휴경지)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목록 1에 소재한 분묘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 4는 휴경지, 목록 5는 제시외 건물 부지로, 목록 4의 경우 농지 이용계획 수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한반도면 광전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로, 토지 면적이 3,435.00㎡ (약 1,038.94평)에 달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

1. 대형 토지 면적 (약 1,039평)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및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펜션 부지 등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개발 여력이 있습니다.

3. 주요 관광지인 한반도 지형과 인접하여 숙박 및 관광 관련 시설 부지로 잠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및 제시외 건물 철거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한이 따르며, 성립되지 않아도 명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한 보수적인 입찰가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목록 4에 대한 농취증 발급과 일괄매각되는 정선군 목록 1의 분묘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