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0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0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79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05
• 감정가: 23,786,000원
• 최저가: 8,159,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279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05 | 감정가: 23,786,000원 | 최저가: 8,159,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279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05

용도: 전(휴경지)

감정가: 23,786,000원

토지면적: 1,699.00㎡ (약 514.00평)

1.2. 물건 특징 요약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지적도상 맹지(도로 없음)인 점과 분묘가 소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이사항입니다.

2. 입지 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소재 "정선버스터미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지목은 '전'이며 현재 휴경지 상태인 부정형 완경사 토지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대상 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장래 개발이나 건축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통행권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구분 및 관계인

본 건은 채권자 주OOOOOOOO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OO으로 동일합니다. 권리관계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제경매이므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특이사항 및 권리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낙찰 후 미제출 시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입찰 전 관할 지자체에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문제: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감정평가액은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 반영된 상태이나, 낙찰자가 분묘를 철거하려면 협의 또는 법적 절차(지료 청구, 철거 소송 등)가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토지 이용 계획 및 현황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향후 용도 변경이나 건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경지이며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 형태를 가집니다.

4.2. 생활 편의 시설

본 건은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정선버스터미널과도 원거리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매우 낮아 대중교통 이용 및 일상생활은 불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행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적경계 불분명: 경계 다툼이나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2. 지리적/이용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 맹지인 경우 건축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토지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개설(통행권 확보)이 필수적입니다.

분묘 문제: 분묘기지권 성립 시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추가 분묘 소재 가능성도 명시되어 있어,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개수와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5.3. 혐오 시설 정보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인근에 특정 혐오 시설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산간 농경지대 특성상 주변에 농업 관련 시설 외의 유의미한 혐오 시설은 적을 수 있으나, 현장 답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의 토지라는 장점이 있으나, 농취증 요구, 지적도상 맹지, 분묘 소재라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맹지 상태와 분묘 문제는 토지의 이용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감정평가액에 이미 분묘로 인한 가격 제한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여지가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넓은 면적: 단일 필지 1,699.00㎡로 규모는 충분합니다.

감정가 리스크 반영: 이미 분묘 등의 제한 사항이 가격에 일부 반영된 상태입니다. 저가 입찰 시 잠재적 수익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7. 투자 시 유의 사항

7.1. 필수 확인 사항

맹지 탈출 전략: 주변 토지 소유자 파악 및 통행권 확보 가능성 검토.

분묘 처리 계획: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판단 및 철거/이장 비용 및 절차 계획.

농취증 사전 준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성을 최종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