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790 [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79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6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279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6 | 감정가: 21,900,000원 | 최저가: 5,258,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전(田) 경매 분석

1.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2790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76

용도: 전 (밭)

토지면적: 876.00㎡ (약 265.00평)

감정가: 21,900,000원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토지 매각)

1.2. 권리 및 이해관계자 현황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적도상 맹지, 지적경계불분명

2. 물건 분석

2.1. 입지 조건 및 환경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에 위치하며, "광전2리마을회관" 남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산간 농경지 환경입니다.

대상 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매우 불편한 편입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쉬는 밭) 상태입니다.

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비해 개발 가능성이 높아 잠재적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및 2000M 사육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수의 규제에 묶여 있으므로, 희망하는 개발 행위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한 '전(밭)' 용도의 토지이므로 상업적인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광전2리마을회관 인근을 제외하고는 기반 시설 및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전원생활이나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3. 권리 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 분석 (명도 난이도)

본 경매는 강제경매 사건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에 한정됩니다. 건물 등 제시외 물건은 없으며,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인이므로 기본적인 권리 관계는 복잡하지 않아 명도 난이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나, 농지이고 휴경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경매 참여 전 필수 확인 사항)

최고의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 (법정 도로 없음)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다고 하나,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토지 사용 승낙) 또는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도로 확보 방안을 미리 구상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필수

본 토지는 '전(밭)'이므로,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전액이 몰수됩니다. 입찰 전 관할 기관(영월군청 등)에 사전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경계불분명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정확한 이용을 위해서는 경계측량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의 '전'으로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정가 21,900,000원은 도로가 없다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문제 해결 능력과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진 분에게 적합하며,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도로 확보를 전제로 한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보전 용도가 아닌 관리 지역 중 개발 가치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저렴한 진입 가격: 맹지라는 리스크 때문에 경쟁률 및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성: 장기적으로 도로 확보 및 인허가를 통해 농업 외 전원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