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55917 [5]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996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55917 [5]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99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해남지원 경매1계 2024타경55917 |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996 | 감정가: 3,701,100원 | 최저가: 2,073,000원 | 용도: 전

1. 해남지원 2024타경55917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해남지원 2024타경55917 (5)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996

용도: 전 (밭)

감정가: 3,701,100원

토지면적: 949.00㎡ (약 287.1 평)

토지 지분율: 949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표기, 통상적인 비율과 다름)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경매로 나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 (금융기관으로 추정)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될 수 있음.

2.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 (2025. 2. 19.자 소안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3. 현황 묵전(묵힌 밭) 및 자연림 상태임.

4.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필요함.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에 위치하며, '부흥마을' 인근의 자연부락,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된 해안 농촌 및 산림 지대에 속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농촌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라리 상록수림과 몽돌 해변 등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강제경매의 경우, 매각으로 인해 기존의 제한물권(저당권, 근저당, 가압류 등)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들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되지 않는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금융기관으로 추정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는 전형적인 어촌 및 농촌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마을 단위의 편의시설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섬섬'(전복 전문점)과 '수복식당'(한식)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일부 확인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통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소안면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미라리 상록수림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있으며, 갯벌 체험이나 바다낚시 등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도 적합합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며, 지역 커뮤니티는 '부흥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병원, 학교, 대형마트 등 편의 시설 접근성은 육지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경매 진행 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과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cite:2025. 2. 19.자 소안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셋째, 현황이 묵전 및 자연림 상태이므로, 원하는 용도로 개발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적도상 맹지이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측량 및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확정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다섯째, 해당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가축사육제한,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국립공원, 공익용산지 등)에 묶여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의 토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더불어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규제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자체의 감정가는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원상회복 가능성, 맹지 및 불분명한 경계,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등 실질적인 취득 및 이용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자연인 생활이나 특정 목적(예: 귀농, 임업, 자연 친화적 시설 등)을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단기 개발 목적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토지는 경매 특성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안면 미라리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상록수림이 있고, 해안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속에서의 생활 공간 또는 특정 목적의 부지 확보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다양한 규제 사항과 취득의 어려움(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맹지라는 점과 경계 불분명 문제는 측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이며, 원상회복 가능성은 개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법원 정보

해남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