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0타경3579 [2]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593-14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0타경3579 [2]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593-14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0타경3579 |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593-14 | 감정가: 109,340원 | 최저가: 54,000원 | 용도: 답

1. 전주지방법원 2020타경357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0타경3579 (2)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593-14

용도: 답 (전)

감정가: 109,340원

토지면적: 3582.30㎡ (약 1083.67 평)

토지 지분율: 358230 (주: 해당 정보의 통상적인 의미와 다른 수치로, 전체 토지 매각을 전제로 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소재 "중신기마을" 내 및 그 북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위 환경은 기존 농촌 취락 마을을 중심으로 경지 정리된 농경지와 미정리된 농촌 취락 및 그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중소형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745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나 도로 연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본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의 지형 및 이용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토지는 지형이 부정형이고 지세가 완경사로, 현재 "죽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토지는 지형이 부정형이며 지세는 평탄하나 남측보다는 지반이 다소 높은 상태로, 현황 "제시외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토지는 지형이 부정형이며 지세가 평탄하여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 토지는 지형이 사다리형이며 지세가 평탄하여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 2)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2)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3m의 세멘콘크리트 포장된 완경사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3) 토지는 대부분 기존 도로에 편입된 상태입니다. 기호 4) 토지는 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소폭의 농로와 접하나, 실제 출입은 남측으로 접한 구거 일부를 복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 준보전산지입니다.

기호 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입니다.

기호 3)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입니다.

기호 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기호 2) 토지상에는 제시외 건물과 그 종물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으로는 기호 2) 및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기호 2)는 "대 및 전", 기호 3)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3.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후 매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이며, 현재 농지 불법 전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매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임실군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1.4.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중신기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농촌 마을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측으로 745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어 지역 내 이동은 가능하나, 도로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여 외부와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에 농경지와 취락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호 4)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김OO, 채무자 역시 김OO입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매매보다 권리 관계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주의사항에 명시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및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부담 가능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6.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촌 마을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중신기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편의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권 분석은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7. 생활정보

생활 편의시설은 임실읍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이동 시 약 10~2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실읍에는 기본적인 행정복지센터, 마트, 병원, 학교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매각 무효 가능성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이 '도로' 또는 '전/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불법 전용으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호 1) 토지의 경우 맹지이므로, 통행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지역 지구 지정으로 인해 향후 건축 또는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에 위치한 토지 매각 물건으로, 농촌 지역의 경관과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는 답이나 일부 필지는 도로, 전/대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현황과 공부상 지목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현황 대로의 이용을 원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맹지인 기호 1) 토지의 출입로 확보 방안과 각 필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농지 활용 가치**: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기호 4) 토지는 농업 생산성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입지 변화 가능성**: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로망 개선 등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원상회복 후 활용**: 만약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적 지목에 맞는 농지로서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저평가 가능성**: 농지라는 특성과 일부 주의사항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는 제공된 감정평가서 요약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는 일반적인 지역 생활 정보에 기반한 내용으로, 정확한 정보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