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58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365-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58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365-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5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365-7 | 감정가: 636,784,400원 | 최저가: 312,024,000원 | 용도: 전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58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58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365-7

용도: 전

감정가: 63,678,440원

토지면적: 4,291.00㎡ (약 1,298.2평)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심OO

채권자: 이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으며,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 후 매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뽕나무, 매실나무 등)은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일괄 매각됩니다.

1.2.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소재 "내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북동측 춘향로 변으로는 모텔, 리조트, 대중음식점 등이 소재하고, 기타 지역은 비닐하우스 등의 농경지와 자연취락마을이 혼재된 국도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전주-남원간 국도에서 분기되는 노폭 4m 정도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도로 연계성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 면 지역으로서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지세이며,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 3)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지세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 5) 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지세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들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기호 3, 4,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3) 토지 등에는 뽕나무 수주와 매실나무 1주 등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본건 토지상 뽕나무 등 제시외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되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에 위치하며, 내사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국도변을 따라 모텔, 리조트,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농경지, 자연취락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적인 환경과 함께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성이 혼합된 입지입니다. 전주-남원 간 국도와 연계되는 도로망을 통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면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이OOOOOOOO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심OO입니다. 통상적인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판단되며, 권리 분석상 특별히 복잡하거나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지법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매우 중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국도변을 따라 모텔, 리조트, 음식점 등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시설이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은 농경지 및 자연취락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농업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소규모 상업 및 농업 활동이 공존하는 형태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는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 국도변의 상업 시설을 통해 기본적인 식음료 및 숙박 관련 편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의료, 교육 시설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소재지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예정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평가된 수목(뽕나무, 매실나무)이 포함되어 매각되므로, 매수인은 이를 감안하여 매입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축산업 관련 개발 또는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의 국도변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 주변 자연환경과 일부 상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활동이 가능한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적 요건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건은 법적 요건 충족이 가능한 투자자에게는 농지로서의 가치 및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 농지 취득 및 농업 활동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하여, 향후 법규 완화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토지 이용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 자연환경이 비교적 쾌적하여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용도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매각 대상 토지 면적이 넓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