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798 [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38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798 [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38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798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389
• 감정가: 45,220,000원
• 최저가: 23,153,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3079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389 | 감정가: 45,220,000원 | 최저가: 23,153,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0798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389

용도: 전

감정가: 45,220,000원

토지면적: 476.00㎡ (약 143.98평)

토지 지분율: (정보 부족으로 100%로 간주, 입력 정보에 오류 가능성 있음)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거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일반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대입니다. 차량으로 본건까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여 교통 환경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에 있어 다양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동일인입니다. 채권자는 거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을구 순위번호 2번의 지상권 설정등기가 존재합니다 (2008. 5. 15. 접수번호 제23407호). 그러나 신청 채권자가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해당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5. 8. 22.자 말소 동의서를 제출하여 권리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용 토지(전, 휴경지)이므로, 일반적인 상업 지역의 상권 분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은 전, 답,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현재 휴경지 상태로 이용 중이며, 주변에 주택이 산재해 있으나 편의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농업 활동을 위한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물건은 농취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현황 휴경지: 현재 토지가 아무런 경작 활동 없이 방치된 상태(휴경지)로, 향후 재정비 및 개발에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중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 개발, 농업 행위 등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말소 동의: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최종 말소 여부는 등기 절차에 따라 확정되므로 끝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 인근에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업 경영 또는 농지 이용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낮은 감정가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말소: 지상권 설정이 말소될 가능성이 높아 권리 관계가 깨끗해진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장기적 관점: 지역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전, 휴경지)입니다. 감정가는 45,22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476.00㎡(약 143.98평)입니다.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인 점, 그리고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들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 동의가 제출된 점은 긍정적이나, 모든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 목적 또는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맹지라는 점과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