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798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19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798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19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798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199
• 감정가: 221,154,000원
• 최저가: 113,23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3079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199 | 감정가: 221,154,000원 | 최저가: 113,230,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3079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199에 소재한 토지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0798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199

용도: 전 (농지)

감정가: 221,154,000원

토지면적: 2542.00㎡ (약 769.36평)

토지 지분율: 2542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거O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맹지로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현재 '휴경지(전)' 상태입니다.

- 을구 순위번호 2번에는 2008년 5월 15일 접수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해당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말소 동의서(2025년 8월 22일자)가 제출되어 말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 토지는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일반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차량으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서측으로 하향하는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2 토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

기타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이며, 제시 외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4. 입지조건

본 건 토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전, 답,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및 주거 복합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어렵고 맹지라는 점은 단점이나, 거제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지만, 도로 확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5. 권리분석

본 건 토지의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 또한 김OO입니다. 채권자는 거OOOOOOOO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 순위번호 2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나,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매각 후 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한 권리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6. 상권분석

본 건은 농지(전)로,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일반적인 상권 분석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소규모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인근 지역의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건 자체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 생활정보

거제면 법동리에 위치하여 거제시의 주요 도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편의시설 접근성은 도심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맹지: 차량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건축이나 개발 시 도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미비 시 낙찰 무효 또는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축산업 관련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 휴경지 상태: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어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건 토지는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에 위치한 2542.00㎡(약 769.36평) 규모의 농지입니다. 맹지이며 현재 휴경지 상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고 여러 토지이용 제한사항이 존재하여 취득 및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다만, 감정가는 2억 2115만 4천원으로, 주변 농지 시세 및 향후 거제시의 개발 방향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나,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된 부분은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거제시 지역 개발 가능성: 거제시는 조선업 등 산업 기반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농업 또는 전원생활 목적: 농지로서의 가치, 또는 장기적으로 전원생활이나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정리된 권리관계: 지상권 말소 동의서 제출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 후 명도 및 등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넓은 면적: 2542.00㎡의 넓은 면적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관련:

제공된 정보와 검색 결과에 따르면, 본 건 토지가 위치한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일대는 주로 농지,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및 농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용도로는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상으로는 인근에 직접적으로 혐오시설로 간주될 만한 시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존재는 환경 보호 목적이 강함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의 경우,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과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