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3239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152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3239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152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39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152
• 감정가: 254,197,740원
• 최저가: 87,19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단독주택

원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323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152 | 감정가: 254,197,740원 | 최저가: 87,190,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원주지원 2024타경32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3239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152

용도: 단독주택 (2개동)

감정가: 254,197,740원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토지면적: 0.00㎡ (0평)

건물면적: 338.04㎡ (약 102.26평)

건물 제시외면적: 54.60㎡ (약 16.52평)

소유자/채무자: 남OO

채권자: 김OO

2. 건물 현황

구조: 각 건물은 경량철골구조(황토벽돌) 샌드위치패널 위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벽: 황토벽돌 및 치장벽돌 쌓기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플라스틱 창호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상태: 각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평면도상 방 2개, 거실 1개, 주방/식당 1개, 욕실 2개, 다용도실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비내역: 각 건물에는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건물 외에 제시외 건물 4개동(기호 ㉠~㉤)이 소재하며, 본건 매각에 포함됩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김OO의 신청으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유치권 신고: 유치권 신고인 김미정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330,000,000원을 원인으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 시 유치권 인수 또는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각 조건: 주의사항에는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매각 대상이 '건물만 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매각 범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남OO입니다.

4. 입지조건

본건이 소재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는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과거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나, 치악산국립공원 개발 및 주거단지 건설 등으로 인해 농촌과 도시가 복합된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등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 평장리 일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된 바 있어, 지역 기반 시설 확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5. 상권분석

소초면 지역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관광지 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해 상업 종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건 소재지인 평장리는 주로 주거 기능이 강조되는 지역으로 파악되며, 면 소재지나 원주시내로 이동 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업시설 현황은 현장 방문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 인근에 뚜렷하게 파악되는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공장 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 생활정보

교육시설: 본건이 속한 소초면에는 흥양초등학교, 둔둔초등학교, 교학초등학교, 소초초등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소초면은 원주시내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지역 특성상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편의시설: 원주시내 또는 면 소재지의 의료 및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건축법상 사용승인 미필: 본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 이용 제한, 추후 시정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건물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불분명: 유치권 신고인의 주장대로 유치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자가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내부 확인 곤란: 경매 진행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해 내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외부 관찰 및 평면도를 참고하여 내부 상태를 추정하였습니다. 실제 내부 상태가 다를 수 있으며, 하자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매각 대상 범위 혼동 가능성: '건물만 매각'이라는 명시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는 주의사항 간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매각 대상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면적이 0으로 기재된 점 역시 특이사항으로, 토지 관련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관계 미상: 현재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도 진행 시 예상치 못한 임차인이 나타나거나 명도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2개동의 단독주택 건물과 4개동의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매각 예정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는 점과,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토지 면적이 0으로 표기되고 건물만 매각 대상임에도 일괄 매각 조건이 명시된 점은 권리 분석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초면 지역은 치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주거 및 기반 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법상 문제와 유치권이라는 큰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므로, 해당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률적, 현장적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9. 투자 포인트

독특한 외관 및 황토벽돌 사용: 황토벽돌과 경량철골 구조의 조합은 독특한 건축적 특성을 가지며, 개성 있는 주거 공간이나 작업 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잠재적 가치 상승 여력: 건축법상 사용승인 미필 상태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유치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다면 건물의 합법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가능성: 두 개동으로 나뉜 단독주택 형태는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1가구 2주택으로 활용 또는 다른 용도로의 변경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개발 계획 및 지역 가치 상승 기대: 원주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과 소초면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