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5730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산68-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5730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산68-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730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산68-9
• 용도: 임야

성남지원 경매9계 2024타경5730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산68-9 | 감정가: 771,600,000원 | 최저가: 129,683,000원 | 용도: 임야

1. 경기도 지원 2024타경57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4타경5730 (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산68-9

용도: 임야

감정가: 771,600,000원

토지 면적: 12,860.00㎡ (약 3,891평)

건물 면적: 해당 없음 (0.00㎡)

매각 대상: 토지 (기타)

경매 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채무자: 강OO

채권자: 주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소재 "부항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임야, 전, 답, 그리고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물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상황으로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물건지의 동측으로는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 및 토지 접근성에 기본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지암읍 소재지의 편의 시설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강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상의 쟁점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현재 연고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분묘 주변 토지의 사용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에도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하여 토지 가격이 769,02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본 건의 가치 및 활용성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지역은 자연 녹지 및 농림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임야, 전, 답과 같은 농업 관련 토지가 많으며, 일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 및 근교 지역의 상권 형태를 보입니다. 직접적인 상권의 발달보다는 곤지암읍 중심 시가지로 나가야 기본적인 상업 및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임야로서,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곤지암읍내의 마트, 병원, 관공서 등의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인근 버스 정류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가깝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연고미상의 분묘 1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분묘 주변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토지 활용의 자유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중로1류(고속국도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개발 시 복합적인 검토와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12,860㎡ (약 3,891평) 규모의 임야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권리 상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는 이러한 부담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낙찰 후 토지 활용 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적 제한사항은 개발 행위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분묘기지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감안한 장기적인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약 3,891평의 광활한 임야로, 잠재적인 개발 가치 또는 자산으로서의 보유 가치를 지닙니다.

* 분묘기지권 해결 시 가치 상승: 분묘기지권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 지역 개발 가능성: 곤지암읍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연 친화적 활용: 임야로서의 특성을 살려 자연 휴양림, 조경, 생태 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목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