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8825 [1] 경상북도 영천시 매산동 산67-7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8825 [1] 경상북도 영천시 매산동 산67-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8825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매산동 산67-7
- 감정가: 19,836,000원
- 최저가: 6,804,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 2024타경118825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매산동 산67-7 | 감정가: 19,836,000원 | 최저가: 6,804,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8825 (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매산동 산67-7 소재 임야이며, 토지 면적은 6,612.00㎡ (약 1,999평)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9,836,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 물건 현황 및 특징
본 물건은 임야를 매각하는 건이며,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매각 대상에는 임목(나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박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현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분매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되어 있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개발 시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 물건(일련번호 1)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에 속해 있어, 개발 잠재력이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2. 입지 및 개발 잠재력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마을 인근의 야산지대입니다.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마을 인근에 소재합니다.
주변 환경은 일반적인 야산 지대로 판단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현재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해당 소재지 주변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일련번호 1 기준)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인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에 속해 있어 축사 등의 용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산지 전용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약사항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방식 및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입니다.
지분 매각이므로, 낙찰 후 기존 공유자들과의 협의(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이미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반환받게 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Risk)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이므로, 개발이나 사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사도 개설 등)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분 리스크: 지분 매각 물건의 본질적인 리스크인 공유물 분할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 리스크: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입찰 준비에 들인 시간과 노력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전략
4.1.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임야치고는 용도 지역이 양호한 편에 속하여 향후 잠재적인 개발이나 용도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는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의 임야 지분을 저렴한 감정가(약 1,999평 기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지적도상 맹지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으며, 토지 지분 투자와 맹지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공유자우선매수 철회 가능성, 인접 토지 현황, 그리고 맹지 해소 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낙찰 시 즉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맹지 문제를 해결하고 현금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