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3타경2653 [2]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816-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3타경2653 [2]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816-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653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816-1
• 감정가: 1,084,293,000원
• 최저가: 555,158,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충주지원 경매4계 2023타경2653 |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816-1 | 감정가: 1,084,293,000원 | 최저가: 555,158,000원 | 용도: 임야

1. 충주지원 2023타경265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3타경2653 (2)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816-1

용도: 임야 (현황: 주택 부지 조성, 버섯재배사 부지 조성, 도로, 전, 자연림 등 혼재)

감정가: 1,084,293,000원

토지면적: 14,646.00㎡ (약 4,430.61평)

건물면적: 0.00㎡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다수 존재)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황OO

채무자: 유OO

채권자: 이천시산림조합

총 필지 수: 18필지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3리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촌마을, 농경지, 과수원, 창고시설, 축산농장,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노선이 운행되어 기본적인 교통 상황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필지는 맹지(기호14, 17)로 도로 접근에 제약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이천시산림조합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가 제출되어 유치권 관련 부담은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황 상 분묘기지권(목록14), 법정지상권(가능성) 등의 권리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감정평가서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대왕(주)이 동식물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신축 신고를 득한 건축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시설 관련 권리 관계 및 법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지 주변은 농촌 마을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및 관련 시설, 주거 시설이 혼재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근 마을의 LPG 공급 시설 등 일부 편의 시설이 소재하는 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문화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2. 일부 필지 맹지(기호14, 17)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3.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필지가 다수 존재하며, 주택 부지 조성 중단, 버섯재배사 부지 조성 등의 상태입니다.

4. 매각에서 제외되는 다수의 제시외 물건(LPG 공급시설, 컨테이너, 버섯재배사 신축 건물 기초 및 완공 단계 건물, 소나무 등)이 소재하여 명도 및 정리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5. 목록14 토지 상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등 관련 권리 관계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동식물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신축 신고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 시설 관련 법적 관계 및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주택 부지 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건축 허가 효력이 상실된 점은 향후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업종의 신축 또는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주변 시설 (혐오시설 포함 가능성 검토)

본 물건지 주변에는 농촌마을, 농경지, 과수원, 창고시설, 축산농장,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축산농장들이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본 물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규제 및 주변 축산 농장의 존재는 향후 악취, 소음 등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혐오시설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임야로서, 총 18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약 10.8억 원이며, 토지 면적은 약 4,430평입니다. 현재 토지는 주택 부지 조성, 버섯재배사 부지 조성, 도로, 자연림 등 다양한 현황으로 이용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리상 유치권은 포기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수의 제시외 물건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 명도 및 정리 절차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변에는 농촌 마을과 농경지, 축산 농장 등이 혼재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점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감정가 대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다양한 지목과 현황으로 인해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등).

3. 농촌 지역의 토지 투자 또는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물건 정리 후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