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3669 [1]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62-6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3669 [1]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62-6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3669
•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560
• 용도: 공장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33669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560 | 감정가: 247,107,480원 | 최저가: 247,107,480원 | 용도: 공장

1.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66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669 (1)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62-6

용도: 공장

감정가: 247,107,480원

토지면적: 1537.00㎡ (약 465평)

건물면적: 568.87㎡ (약 172평) + 제시외 273.00㎡ (약 83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중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기계·기구 매각 포함. 목록 1. 지상 소재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 1.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함. 목록 2. 공장은 공부상 '스레이트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임.

1.2. 입지 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소재 '창정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공장,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차량을 통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는 노폭 약 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차량 통행 및 접근이 용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계획관리지역이며, 소로2류(폭 8m~10m) 도로에 접해 있고 지방도840호선 인근에 위치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구역(200m, 300m, 400m 제한구역 등) 및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낙찰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권리 관계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조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며, 제시외 건물 및 공장과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목록 1의 지상 소재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처리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 1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된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곡성군 입면 창정리는 공장,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직접적으로 조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지방도로를 통해 가능하며, 주변 지역의 물류 이동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토지이용계획 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이 인근에 존재하거나,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0년 기사에서 곡성 기차마을이 언급되지만, 본 물건지와는 다른 지역임)

1.5. 생활 정보

본건 소재지는 '창정교' 인근으로, 자연환경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방도를 이용하면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만, 도시의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곡성군 소재지 또는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낙찰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토지 이용 제한: '접도구역'에 일부 저촉되어 도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개발 및 이용 시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건물은 공부상 '스레이트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지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과의 차이로, 추후 건축물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되므로 낙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장 용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며,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매각으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 없이 바로 공장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접도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공부와의 건물 지붕 재질 차이 등 해결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문제는 본 물건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세 대비 저평가된 가격으로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황 '판넬지붕'으로의 변경이 건축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부와의 차이를 해결하면서 건물 가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산업 활동이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